오늘 국회 정무위의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 등의 윗선이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의 부당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청와대에 일주일의 한번씩 사찰 내용을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사찰을 지시한 윗선이 청와대라는 겁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 "지난 9월 28일 서울지법 525호 법정에서 있었던 재판을 방청하면서 검찰, 변호사, 증인들이 '청와대 특명, 하명 사건'이라 부른 것을 보았고 이 전 지원관의 청와대 보고 내용도 알게 됐습니다. 2008년 9월 25일 양평에서 열린 워크숍에 이영호 전 비서관이 참석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도 윗선의 비호 없이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일어날 수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 "이 사건은 총리도, 총리실장도, 민정 수석도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관여할 수 없는 불가침이 성역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윗선의 엄청난 비호 없이는 총리실과 총리가 아예 보고조차 받지 않은 치외법권 지대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공직윤리관실이 경찰청, 국정원 등의 내부망 회선으로 차적조회를 한 대상자 명단을 총리실이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합법적인 공직자만 조회한 거라면 그 내용을 숨길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 "총리실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차적조회를 통해 개인 정보를 손쉽게 확인해 왔음에도 대상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공직자만 조회한 것이면 그 내용을 숨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윗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공직복무관리관실로 이름을 바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근본적인 쇄신방안 마련은 약속했습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과도기적 개선 조치는 했지만 새 총리의 뜻을 받아 근본적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은 민간인에 대해 불법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김종익 씨에게 사과하라는 야당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간인에 대해 불법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오늘 오전 회의 도중 불법사찰 관련 불출석 증인 8명에 대해 동행명령권이 발동됐지만, 이인규 전 윤리지원관 등 핵심 증인 5명은 끝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 | 2010.10.04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