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 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사찰 결과 청와대 보고용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A4 2장짜리 문건을 공개하며 '청와대가 불법사찰에 적극 개입했다는 물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장관은 이 내사보고서의 확보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공개된 문건들은 모두 확보해 조사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 "공직 1팀이 작성한 이 문건 2페이지를 보면 국가정보원도 내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단순히 지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일일이 보고받는 등 윤리지원관실의 사찰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귀남 법무장관] "언론에서 문제됐던 것은 수사단계에서 확보해서 살펴봤습니다. 언론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도 살펴봤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에 남의 명의를 도용한 이른바 '대포폰'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장아무개 주무관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하기 위해 수원에 있는 전문업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대포폰으로 통화한 사실을 검찰이 알아냈습니다. 대포폰이 5개 발견됐는데 이는 청와대 행정관이 공기업 임원 명의를 도용해 만들어 비밀통화를 위해 지급한 것입니다."

이어 이 의원은 검찰이 대포폰 관련 조사를 했지만 내사 기록으로만 남기라며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무장관은 대포폰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관련 조사 은폐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 "검찰이 조사를 하고도 수사검사에게 '내사 기록으로만 남기라'고 사건을 덮었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내사중이라고 피해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압니다. 대포폰 5개도 그대로 청와대에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귀남 법무장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한편,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개입 의혹과 검찰의 꼬리 자르기식 수사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0.11.01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