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으로 '아수라장'된 예결위, 결국 파행

한나라당이 오늘 단독개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부터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하며 예산안 심의를 전면 거부해왔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 "이 문제가 사실이라면 정말 검찰총장을 구속하고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할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 예결심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출석해서 해명해야 제대로 된 것 아닙니까."

오늘 회의에선 민주당이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이어 나가자 이주영 예결위 위원장은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라며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단상으로 올라가 피켓시위를 하며 예산심사를 저지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며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되자 이 위원장은 여야간사를 앞으로 불러내 합의를 종용했지만 회의는 끝내 정회됐습니다.

[현장음] "청와대가 국민들의 뒷구멍이나 캐는 이게 정상정인 나라입니까?"

이어 예결위 회의는 오후에 다시 열렸지만 여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종원 민주당 의원] "국민들은 그런게 아닙니다. 서민들의 아픔을 그런게 아니예요. 지금 국가의 기본, 민주와 자유가 민간사찰로 다 망가진 상황에 지금 예산이 문제입니까?"

[신학용 민주당 의원] "지금 한나라당 정말 반성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국기문란 시대예요. 어디 청와대에서 대포폰, 그리고 총리실에서 민간사찰하고 있습니다.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갈 하자고 하는데도 여당의원님들 예산만 통과시키쟤. 지금 이게 보통문제입니까?"

하지만 이 위원장은 종합질의를 강행했고, 이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동안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피켓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회의는 거듭 정회와 속개가 반복됐습니다.

한편, 야5당은 오늘 오전 민간인 사찰 부실수사와 이른바 '그랜저·스폰서 검사' 사건 등 검찰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야당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제부터 당대표실에서 100시간 농성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야당은 청와대의 불법사찰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어 예산심사가 예정대로 이뤄지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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