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한 주민투표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오 시장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점진적 실시안과 서울시의회가 내세우는 전면 실시안을 두고 주민투표를 하자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저는 오늘 시민여러분께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 현실을 직시하는 냉정함, 시시비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검증하는 적극적 주인의식으로 함께해주시길 시민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 시의회는 무상급식이 더 이상 국론분열의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민투표에 동의해 주길 촉구합니다."

오 시장은 오늘(1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시정을 방치할 수 없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의 뜻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무상급식 하나에 발목이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시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무참히 외면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뭉과할 수 없기에 전면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이 진정성 없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승록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은 진정성 없는 궁여지책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저질러 놓은 서울시-서울시의회 파행 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정치적 술수일 뿐입니다. / 오세훈 시장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의 의회 무시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가 확정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 역시 직무유기입니다. 게다가 확정된 조례와 예산을 주민투표를 통해 다시 묻겠다는 저의는 매우 불순합니다."

주민투표 방법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실시하는 방안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의 요구 등 4가지가 있어 추진방법이나 소요기간이 청구주체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할 경우엔 서울시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대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의회의 의결절차가 없는 주민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는 서울시 주민투표청구권자 836만83명의 5%인 41만8천5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를 두고 서울시의회와 장기간 진통을 겪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런 가운데 사실상 가능성이 없는 '주민투표' 카드까지 내놓으면서 오 시장이 정치적 갈등을 주민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의 목소리만 높아졌습니다.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

ⓒ | 2011.01.10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