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민주노동당이 임대료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민주노동당 '전월세대란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전월세 폭등으로 서민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민간주택 임대차제도 개선방안으로 세입자가 원하면 임대료의 5%만 올리고 계속 살수있는 임대료 상한제와 최고 6년의 재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전월세가격 폭등을 막자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진작부터 경고해왔지만 정부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외면하는 바람에 '전월세대란'이 일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강기갑 / 민주노동당 의원] "전월세 대란이 민란으로 터져나올 겁니다. 진작부터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것이라고 경고를 했지만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진정될 것이다'고 얘기했지만 갈수록 대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해결의지가 없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서명을 통해 정치권을 각성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강기갑 / 민주노동당 의원] "전월세 5% 상한제와 (최고)6년으로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입법 발의해놨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회 2/3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절대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전월세 부분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국회에만 맡겨놔서는 해결될 기미가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집없는 자의 서러움을 아신다면 함께 참여해서 정치권이 각성하고 이 문제 빨리 해결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직접 힘을 모아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안동섭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도 '전월세대란'은 정부의 잘못된 공급정책때문이라며 정부가 서민예산을 깎는데 급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거복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안동섭 /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정부에서는 공급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미분양주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공급정책에 의한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5년전부터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전세난 문제는 단순히 우리 서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서민예산을 깎는데 급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거복지를 책임지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한편, 오늘 서명대회에는 중장년층 뿐만아니라 전월세 폭등 부담을 절감하는 젊은 세대 직장인들도 서명에 참여해 눈에 띄었습니다.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

ⓒ | 2011.02.15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