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건설사들의 담합을 눈감아 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는 오늘(15일) 오전 첫 월례포럼을 열고 국책 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 "4대강 담합 사건은 공정위 차원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문제인데요... 우리 국책 사업이나 위기관리대책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국민소송단의 최재홍 변호사는 정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거나 위법하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재홍 변호사]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서 봤듯이, 우리가 몰랐던 자료들을 정부측에서는 굉장히 만힝 갖고 있었죠. 그들 나름대로의 설문조사도 많았고요. 결국 증거게시제도가 대규모 국책사업에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기구인 4대강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임의로 생략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조사 참여자도 사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 “예비타당조사를 참여한 사람들의 실명을 공개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의 성적과 결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학자 중 돈 보면 환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한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국무총리실의 4대강 사업 검증위원회 구성에 정부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박근혜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 "위원장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분, 그리고 위원들도 찬성(쪽 인사) 다 빼고, 중립이 어딨습니까. 주민 추천 위원으로..."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은 4대강 사업 건설사 턴키 입찰 담합은 '건설사 퍼주기'식의 고질적인 병폐라며 철저한 처벌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대인 /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 "지자체든 공공기관이든 담합사실이 밝혀지면 입찰 제한을 하거나 부정당 업체라서 영업 정지를 할 수 있음에도, 이런 건설업체들이 수 차례 담합을 주도한 사실들이 공정위나 검찰에 적발되고 나서도 단 한 건도 제대로 된 행정제재 처분이 없어요."

지난달 출범한 협동조합 좋은나라는 대학 교수나 연구소의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한 지식협동조합으로서 미래지향적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각종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

(촬영·편집 - 강신우 기자)

ⓒ곽승희 | 2013.07.15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