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섰지만,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황 대표는 19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 온 것이 없다"라며 "외국인을 산술적으로 (국내 노동자와)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현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되는 내용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황 대표에게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그러자 황 대표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이야기했다.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산정하는 건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ILO 규정이나 우리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이다"라면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한 것이 없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오히려 혜택을 더 주는 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황 대표는 기자들로부터 '혜택'에 관한 추가 질문이 나오자 "외국에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게 있다"라면서 "결과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부분이 공정하게 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마 임금이나 이런 부분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제1야당 대표의 소신은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 모두 위배"

그러나 황 대표의 해당 발언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차별해야 한다는 법무부장관 출신 제1야당 대표의 소신은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을 모두 위배했다"라면서 "이주민은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이 형평이라는 그의 편협함과 무식함은 인권을 위배한다"라고 꼬집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황교안 대표는 문대통령 경제 못한다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적게 주게 되면 한국 청년들 일자리만 더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며 "황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정책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댓글2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