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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비판하는 심재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판하고 있다.
▲ 문희상 의장 비판하는 심재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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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기어이 쪼개기 임시회를 열고 민주당의 앞잡이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앞서 신청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였다. 지난 10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선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와 만나 재차 합의 도출을 종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심 원내대표는 "저는 (문 의장을) 만나지 않겠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나흘짜리 꼼수 임시국회 열겠다는 국회의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나"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임시회기를 (한국당 주장대로) 30일로 해야 한다. 이에 동의한다면 한국당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면서 "우리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한 것은 민주당이 헌정사상 전례없는 사나흘짜리 쪼개기 국회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꼼수와 비정상을 버린다면 당장이라도 (임시국회) 회기결정은 합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기결정의 건'이 필리버스터 대상이 안 된다는 주장은 국회법을 전혀 모르는 얘기"라며 "2013년 9월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한 바 있다. 토론 대상이 됐던 안건이라는 것은 무제한 토론 신청 대상도 된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4+1, 밥그릇 싸움 벌이다가 파투가 나게 된 상황"
  
심재철 뒤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판하고 있다. 뒤로 황교안 대표와 조경태, 정미경 최고위원이 보인다.
▲ 심재철 뒤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판하고 있다. 뒤로 황교안 대표와 조경태, 정미경 최고위원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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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교안 대표는 비례대표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 등을 놓고 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4+1 협의체'의 균열을 집중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여권 정당들이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가 각자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니 (그간 협의체가) 파투가 나게 된 상황"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개혁조치이긴커녕 정계은퇴가 마땅한 구태정치인들의 연명장치이자 노후보장제도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법은 서로 합의해 만들어야 할 '경쟁의 규칙'이다. 제1야당을 빼놓고 선거법을 만드는 것은 신성한 국민 주권을 유린하는 일"이라면서 "민주당은 법적근거 없는 4+1 협상을 즉각 중지하고 의회민주주의가 명령하는 정상적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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