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에나온판결

• 대법원, '수사-기소 분리'에 역행하는 검찰의 수사개시에 제동을 걸다100
•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해석·개정을 부탁해000
•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이제는 재량을 넘어 실질적 보장이 필요한 때200
• 전세사기 판결에서 정의 훼손한 재판부, 피해자 우선한 '모범판결'을 읽어라400
• 15억 피해 낳은 전세사기, 납득 안 되는 반토막 감형110
• 박정훈 대령 무죄, 불의한 명령에 항거한 군인의 손을 들다200
• '건축왕' 일당에 감형·무죄 확정, 전세사기 피해 외면한 대법원3353
• 참사에 대한 책임, 법정에서의 무죄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000
• '5분 연주, 3분 발언'이 유죄? 기울어진 법원 저울701
• 대통령에게도 시민의 목소리가 닿아야 합니다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