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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100일을 앞두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을 찾은 문국현 후보와 손석춘 새사연 원장 ⓒ 새사연

문국현 후보가 9월 10일 대선 100일을 앞두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을 찾았다.

새사연 손석춘 원장은 문 후보를 맞아 "신자유주의에 반대한 출마선언이 인상적이었다"며 새사연도 신자유주의의 대안 모색이 핵심 화두라는 점을 밝혔다. 문 후보는 지난해 7월 새사연이 펴낸 단행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에서 유한킴벌리 모델의 시사점을 검토한 데 대해 큰 관심을 표명했다. 문 후보에 대한 인터뷰는 두 시간에 걸쳐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웃음 속에 진행됐다.

손 원장은 문 후보의 고용·금융 구조·중소기업 정책 등 경제의 주요 화두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견해를 질문했고, 문 후보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강하게 소신을 밝혔다.

문 후보는 "집권하면 3년 안에 대기업의 부패를 청산하겠다"는 자신감을 밝혔으며 "부패 세력과는 연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내년 3월 이후 미 의회에서 비준된 이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협상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답을 피하면서 "북미수교 후 한반도 빅뱅이라는 상황과 현재 체결된 한미FTA가 부합하는지 고려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인터뷰는 올해 대선에서 국민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경제 현안 문제 및 신자유주의구조에 대한 입장과 정책적 대안, 이를 뒷받침할 정치 개혁 과제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주요 후보별로 살펴보는 새사연의 <대선후보 정책 의제 진단> 기획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새사연은 민주노동당과 대통합민주신당도 후보가 결정되는 대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사안에 대해 가급적 후보의 견해에 제동을 걸지 않고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도록 하여 독자들이 후보 발언의 맥락 속에서 의제에 대한 인식 정도나 각 후보별 입장 차이를 파악하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주요 의제에 대한 후보의 전체적인 입장이나 개별 정책과의 상호 충돌 여부 및 보완점 등에 대한 새사연의 검토 의견은 인터뷰 후 별도로 작성된다.

"사람중심 경제 사례 보여줬지만, 이번 정권은 기회 놓쳐"

- (손석춘) 새사연 회원들 사이에도 바람이 불고 있어 저로선 심각한 문제다(웃음).
"좋은 일 아닌가(웃음)."

-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곧바로 대담에 들어가겠다. 문 후보의 신자유주의 반대에 공감한다. 그런데 일부에서 문 후보가 비전은 있는데 정책은 없다는 비판을 한다. 또 문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사람입국 신경쟁력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그 때도 평생학습, 창의적 일자리를 강조했지만 성과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경제 이론이 있지만 그중에서 실제 사례를 가진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사람중심 경제론은 이미 유한킴벌리라는 사례가 있고 이를 모범으로 해서 한국타이어와 포스코 같은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신자유주의에 심취한 사람들은 자꾸 더 복사해 보라고 요구한다. 사람의 장기를 한번만 해부해 보면 위장이 하나고, 폐는 두 개고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왜 수십 번 반복해야 하는가.

그런데도 시간을 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 복사를 해봐 달라, 그래서 3년 사이 180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100개쯤 된다. 보통 기업에 새로운 모델이 적용되어 성공하려면 5~10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한 기업당 5~6개월 사이에 성공적으로 바꾸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복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에 심취한 사람들의 사보타지에 불과하다. 정부차원에서 보고서가 이번 9월에 나오기로 돼있다. 그거 나오고 나면 이번 정권은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 물론 그렇게 보면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사례가 두루 퍼져나가지 못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당초 '사람입국 신경쟁력위원회'의 약속이 파일럿을 하는 수준이었다. 그 때문에 국가차원의 정책예산이 단 한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라니까 만들어 준거다. 정책에 반영하려면 몇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현재 교육예산이 35조인데 다른 나라 같으면 평생학습에 필요한 예산이 교육예산과 맞먹는다. 우리나라 경우 대기업은 이미 자체에 학습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 정규교육 예산의 1/5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 예산은 다음 정부에서 집행할 일이다.

파일럿은 사실 다섯 개만 하면 될 일이다. 하도 개수를 늘려달라고 해서 이런 산업 저런 산업, 큰 기업 중소기업, 공공부문 민간부문, 서비스 부문 제조업 부문 등 해달라는 건 해 주었다. 이걸 하는데 3년이 걸렸고 이제 이걸 정책화하기 위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10만개 기업에 5년 안에 금방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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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국현 후보 ⓒ 새사연

 

"하도급 비리나 외국인 투자 기피 근원은 부패 구조"

 

- 중소기업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동안 중소기업이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것에 비추어 보면 매우 반가운 일이고, 이 대목에서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실제로 육성하자면 정책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무시할 수 없는 게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다. 문제는 현재 금융기관 대부분이 외국자본, 심지어 투기자본에 잠식당해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금융정책을 추진해도 이들 금융회사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게 현실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강조가 신선하면서도 아쉬움을 느끼는 대목이 이 때문인 것 같다.

"국내 금융에서 일종의 카드 수수료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로잡혀야 한다고 계속 얘기해 왔다. 현재 이자율 한도가 66%까지 잡혀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이건 25% 이하로, 바라건대 18%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 하나 벤처에 대한 투자금융이 너무 담보나 과거실적을 따지는 경향이 있다. 벤처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해야 하는 건데 벤처 육성자금 운영에 있어서 벤처의 미래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하도급 비리 같은 문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마진이 과거 5~6% 수준에서 지금 1~2%수준으로 떨어져 자기금융 기능이 현저히 낮아진 것이다. 대기업은 과거 7~8%수준에서 지금 15%까지 순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1/3이하로 떨어졌단 얘기다. 자기 금융기능을 늘리도록 하도급 비리 같은 걸 없애주어야 하는데 지금 하도급 비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

그것은 특히 기업에서 부패가 만연되어서 그렇고 중국에서 대체재가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납품가 삭감을 포함해서 하도급 비리가 심해지고 있다. 하도급 비리를 전속 고발할 권한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수천 수만 하도급 비리 고발을 덮어두고 있다. 이런 걸 바로 잡아야지 중소기업 이익률 개선을 덮어두고 난 다음에 금융 대출을 많이 해주면 무엇 하겠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물론 이익이 많이 나도 돈이 꼭 필요한 기업들이 있을 텐데, 이를 테면 아무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마진 격차가 해소된다고 해도 새로운 시설투자 같은 신규투자에는 돈이 필요하다. 이런 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주로 인수합병을 위한 투기성 자금이 증권시장에 들어오는 투자만 있지 장기적으로 제조업에 들어오는 게 거의 없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볼 때 400억~50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들어오는 게 정상인데, 작년에 고작 36억 달러가 들어왔고 그나마도 대부분 투기성이다. 제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30년, 50년을 보고 들어오는 무이자 장기 직접투자가 필요한데 400억 달러가 들어오면 태반을 중소기업이 쓸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외환위기 직전에는 순 부채가 120조원이나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있는 유한킴벌리도 약 1조, 나머지 기업들이 합쳐서 약 200조 정도의 순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거긴 외국인 직접투자가 필요하지 않다.

300만 중소기업·벤처기업·자영업 또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연구소를 위해서 돈이 들어와야 된다. 외국의 많은 기업들은 무이자거나 대만, 일본은 1~2% 짜리 이자를 쓰고 있다. 그런데 직접투자가 못 들어오게 한 것은 우리나라 부패구조다.

주로 일부 대재벌과 정치인들, 행정기관들이 결합되어 있는 부패구조가 국가 신용도를 A나 A-까지 낮춰놓고 있는데 이게 AA나 AAA가 돼야 외국인 직접투자가 400억~500억 달러가 들어와서 중소기업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할수 있다. 그래서 나는 늘 유전무죄에 의한 이런 관행들, 대기업에 대해서 법치가 적용되지 않는 걸 얘기해온 거다."

금융산업 문제, 외국인 직접 투자로 풀어야

- 질문의 핵심은 금융산업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정책과제다. 한국의 금융기관은 거의 외국인 손에 들어가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가령 미국과 견주면 미국 은행법에는 은행 이사조차 미국의 시민권이 있어야 가능한데 우리는 지금 그런 정도도 없는 거 아닌가.

"외국인 직접 투자가 들어오면 굳이 이자를 안 물어도 되는데 왜 이자를 내는 금융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가.

부패를 막으면 매년 40조원은 들어올 수 있다. 올해 러시아의 경우는 1400억 달러, 140조원이 무이자로 들어오고 있다. 전 세계가 그걸로 가는데 우리나라만 국가 신용도가 A-이다 보니까 못 들어오는 거다. 국가 신용도를 올리려면 이번 현대그룹사건 같은 게 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금융제도도 개혁할 여지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센터가 되려면 전문 인력이 수천 명이 늘어나야 하고, 5년, 10년 걸려서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그 이전에 해야 할 일은 매년 400억 달러가 투자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40조원만 해도 우리 중소기업들 다 살리고도 남는다."

-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 말고  몇 가지 더 있다. 대기업에 대한 하도급 관계를 개선해서 이익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자율을 대폭 낮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중소기업 중앙회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 외부조달 자금의 72%정도가 은행 차입이다. 아직까지는 은행이 중심이다.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매우 꺼리고 일단 여기서 자금줄이 막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은 줄이고 대신 소매금융에 집착하다 보니 2002년 신용카드 대란도 일어났고,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과잉으로 부동산 폭등도 발생했다. 이게 결국 700만 금융 소외자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렇게 보면 중소기업이나 일반 서민에게 현재 금융 체제는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를 해결할 정책을 구상하고 있나.

"금융 공기능을 생각하면 벤처금융 쪽에서의 담보에 의존하는 대출관행을 바꿔야 하고, 신용대출을 늘려야 한다. 그러자면 전문가들이 있어야 한다. 벤처산업의 특성을 이해한다든가 중소기업이나 산업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아직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담보가 있는 곳을 쫓아다니게 되었다. 이것은 하루 아침에 고쳐지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고 본다. 물론 CEO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역시 가장 큰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를 조성해서 하도급비리를 없애는 게 근원적인 처방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자원을 잘 사용하느냐 하면 현재 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60%에서 심지어는 34%까지 내려가는 업종이 있다. 여기에 생산성만 두 배로 높이면 원가가 20~30%까지 떨어지고 자원도 덜 필요로 한다. 건물이나 기계장치나 이런 게 덜 필요하게 되면서 이익률이 높아지고 자금부족 현상도 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도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2배 이상 높이면서 활로를 개척해 주는 게 중요하다.

해외시장 점유율이 1%가 안 되니 우리 상품을 대기업보고 강제로 사달라고 하던 예전의 중앙무역상사법에 하던 그런 식이 잘 안 먹히니 중소기업 전용 수출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자는 거다. 대기업에 대한 종합무역상사처럼 중소기업에도 그와 유사한 걸 만들어서  세계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2배만 높여 놓으면 생산성 2배, 경쟁력 2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순이익률도 10%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 자기금융 능력이라든지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 외국인투자를 강조하는데 외국인 투자자의 생각은 어떻게 더 많은 이익 배당을 받을 것인가에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아주 사람을 중시하고 거꾸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40%를 해고하지 않았는가."

- 그렇다면 문 후보는 실업자가 늘어난 게 외국인 투자자와 무관하고 대기업만의 문제라고 보는 건가.
"96년 97년의 우리나라 대기업의 신자유주의가 문제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는 98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추가적인 여파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초기 100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복투자를 빅딜을 하지 않았는가. 워낙 손실이 나니까 자동차는 삼성을 문 닫게 한다든가 기아를 문 닫게 한다든가 LG반도체를 문 닫게 한다든가. 빅딜을 하지 않았는가. 그 과정과 그 이전 단계 1년, 그 2년 사이에 100만이 줄어든 거다."

- 물론 좋은 외국인 투자자도 있다. 동의한다. 개방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의 문제를 너무 낙관하는 게 아닌가.
"외국의 무한한 대출 기회를 이용해서 실패했던 재벌들, 국내에서 금융대출이 무제한으로 풀리다보니까 중복투자라는 걸로 서로 재벌들이 몸 키우기 경쟁을 했던 게 93년부터였다. 93년부터 95년까지 하다가 3년 만에 과잉투자가 돼서 95년부터 무너진 거였다. 그리고 때마침 일본에서 시작된 부동산 폭락이 91년 여름부터 시작되지 않았는가. 그 폭발을 맞으면서 96년의 대실업과 97년의 외환위기 직전까지의 12개월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외국자본 투기 성향 경시 아닌가?" "직접투자 못받는 구조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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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국현 후보와 손석춘 새사연 원장 ⓒ 새사연

- 은행이나 통신회사들에서 나타나듯이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순익을 낸 뒤 엄청난 차익을 챙기고 처분하고 나가는 점을 너무 경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경우가 몇 건이나 있는가. 그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수만건 들어온 것 중에서 10건이나 있을까. 오히려 투기적 M&A형 증권시장에 온 거라면 몰라도 나머지 합작이나 이런 걸로 들어온 건 몇 만 건일 텐데 그런 건 반영구적이지 나갈 방법이 없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현실적으로 철수하는 데만도 몇 년씩 걸려 쉽게 나갈 수도 없다."

- 시설투자를 동반한 투자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 주로 회사 수나 업종 수는 크지 않지만, 규모가 큰 곳에 들어온 외국 자본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폐해를 끼친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줄여나갈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 합해봐야 몇십억 달러도 안 된다. 작년에 36억 달러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건 장기 직접투자다. 그게 400억 달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다. 이 400억 달러가 들어오게 하려면 한국사회가 투명하고 재벌들이 부정부패에 앞장서지 말아야 하는데 일부 재벌들은 아직도 부정부패에 앞장서고 문제가 되면 사회에 기증하고 재판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기소 유예를 받고 그런다. 그러기 때문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오히려 못 들어오는 건데 좋은 외국인 투자는 못 들어오게 하고 나쁜 투자는 주로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들어오게 한 것은 잘못된 거다. 부정부패만 없으면 400억~500억 달러는 받을 수 있다. 국가신용도가 AA나 AAA까지 올라갈 수 있다."

- 부패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강조하기에 묻는 것인데 부패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줄지 않았다. 우리가 중국보다 오히려 부패가 심하다고 지난 3월에 세계적으로 발표가 났다. 우리는 (국가경쟁력이) 중국의 반 이하로 떨어졌다."

- 윤리경영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그것을 모르쇠할 때 방법이 없지 않은가. 가령 문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때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대통령이 권하는 윤리경영에 대해 전혀 미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미동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반응을 할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3년 안에 모든 부패는 사라진다고 본다. 남는 문제는 서민들에 의한 지하경제만 좀 있을 텐데 그건 어차피 시간이 가면 해결될 거지 갑자기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권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적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문제인데 지하경제가 한 250조 된다. 이 중에서 60~70%, 작게 봐서 50%만 주로 권력가, 능력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봐도 125조다.  담세율 적용하면 40조~50조 원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나는 대기업 중에서도 아주 깨끗한 기업이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잘못을 국민들 앞에 토로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다시 과거를 청산한다면 재활의 기회를 줘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담합하고 하도급 비리를 저지르면 더 이상 놔둬선 안 된다. 법만 제대로 적용하면 3년 안에 다 바로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