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명분 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다"며 '주민동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27일 성명을 통해 "유급제 시행 1년 만에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과도하게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구의원들의 내년도 연봉을 올해보다 56%인상된 4236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발맞추어 전국의 지방의회에서도 연봉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심지어 140% 인상을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도 나타나고 있어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게 참여자치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자치연대는 "전국 지방의원들의 평균 연봉인상 폭이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전국 기초의원 2922명에게 1000만원씩만 올려줘도 무려 292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지방의원들이 주장하는 의정비 인상 근거는 통상적인 임금 인상폭이나 공무원 임금 인상폭이 아니다, 단지 막연히 '부단체장급이나 국장급 수준은 돼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라며 "각종 외유성 해외연수로 비판받고 있는 지방의회가 반성은커녕, 근거 없이 과도하게 의정비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정 및 활동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의정비가 산정되어야 한다"며 공청회 개최와 여론조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참여자치연대는 끝으로 "과연 유급제 이후 1년여 동안 의원들의 활동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기에 연봉을 배로 올려달라고 하는지, 진정으로 되묻고 싶다"며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감안, 상식선에서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