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파시키겠다"공언하던, 최정남씨 구속수감돼

지난 28일 청구된 구속영장, 30일 발부돼 서초경찰서 수감

등록 2007.10.01 15:47수정 2007.10.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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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관련된 민원을 법원이 엉터리로 판결한다면서 "법원을 폭파시키겠다"며 불만을 공언 하던 최정남 씨가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수감되었다.
 
최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서초경찰서에 의해 긴급체포돼 폭력행위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죄)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었다. 최씨를 조사한 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5시경 구속영장을 청구한바 있다.
 
최씨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수사 의뢰에 의해 서초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그간 최씨는 지난 1999년 시작된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을 불신하며 법원과의 싸움을 계속해 온바 있다.

 

최씨는 지난 1999년 돈 3억원을 강아무개씨에게 빌려줬다. 강씨가 돈을 갚지 않자 최씨는 강씨가 소유한 부동산에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가압류 신청을 했다.  2000년 10월 18일 이었다. 하지만, 법원등기관은 최씨가 신청한 가압류에 대해 부동산 소유자와 명의가 다르다며 각하했다.

 

최씨는 이에 앞서 법원에서 그 부동산이 강 아무개씨가 실질적 소유자임을 증명하고 가압류 판결을 받아냈으므로, 명의가 다르다고 해도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어야 하나, 법원등기관이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문제는, 이틀후인 2000년 10월 20일 강아무개씨가 이 부동산에 대해 이전등기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최씨는 강씨에게서는 돈을 받아내지 못하게 되었다.

 

법원의 사무착오로 일어난 사례였다. 이후 법원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 하지 않고, 구등기법을 들면서 최씨의 잘못이 크다고 판결을 내려왔었다.  가등기 신청을 하면서, 그 부동산이 강아무개씨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접수했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최씨는 서류가 흠결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반려를 했어야 다른 조치를 했을텐데도 서류만 받아둔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하 처분했다며 반발해 왔었다

법원의 실수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된 그는 국가가 대신 이를 물어줘야 한다며 소송을 한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계속해서 패소판결을 내리자, 그는 청와대 게시판 등을 통해 100여 차례 이상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었다.
 
하지만 그가 청와대 게시판등에 올린 글에서 "법원을 폭파시키겠다"는 등의 문구가 문제가 되었다. 최씨의 항의가 계속되자 해당 법원은 두가지 조치를 내렸다.
 
즉 언론에 최씨의 행각을 알리는 방법과, 한편으로는 다소 이례적인 12인 판사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최씨의 사건을 다시 한번 들어 보고자 한것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언론을 통해서는 8월 24일 <중앙일보> "판사들 테러위협에 시달린다"등의 기사등을 통해 알려졌다. 27일에는 언론공개하에 12인 판사조정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사건 조정에 나섰으나 원만한 조정에는 이르지는 못했다.
 
27일 있었던 최씨 사건과 관련한 12인 판사 조정위원회 개최와 관련, <연합뉴스>, <KBS>등이,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재판부, '테러위협에 시달려'등의 제목으로 각각 보도된바 있다.
 
최씨는 27일 조정위원회에서 자신의 요청이 기각당하자, 다음날인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준비중 서초경찰서에 의해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았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8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시간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구속된다면, "해당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량을 내려라", "단식투쟁하겠다"며 강한 불만을 말한바 있다.
 
최씨는 28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부터 계속해서 단식투쟁을 하는 걸로 확인되었다. 단식투쟁 4일째다.
 
또한 최씨는 28일 서초경찰서에서 있었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법을 두고도 해당법이 없다며 국회에 법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하려고 한다"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언론에 대해서도 "나를 두고 보도하는 것은 좋은데 재판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협박한다는 식으로 짧게 보도하고 있다"면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했었다.
 

2007.10.01 15:47ⓒ 2007 OhmyNews
#최정남 #사법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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