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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교육분야 공약 발표식을 갖고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 남소연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인 '사교육 절감 5대 실천프로젝트'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일부 교원단체와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후보의 교육공약이 고교 평준화 정책과 3불 정책의 근간을 뒤흔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은 장사꾼식 공약"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후보의 3단계 대학 자율화 방안와 특성화 고교 확충에 대해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보였지만 공약의 실효성과 구체성이 의문시된다는 점에서 일치된 입장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고교유형을 다양화하고 대학 입시 자율화를 통한 입시부담 완화 방안은 교육평등주의에 경도된 교육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판단한다"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교총은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 매해 3천명 양성 및 교사자격제도 마련, 교육국제화 특구 확대, 저소득층 학생 지원방안 등 구체성과 실효성이 결여되거나 의문시되는 내용은 전문가들의 치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 후보의 공약은 교육 현실과 교육의 사회적, 문화적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업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장사꾼식 교육공약"이라며 "이 같은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이 실현된다면 대다수 서민들은 절망하며 사회 양극화의 비극이 교육 양극화라는 더 큰 비극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 후보의 공약 중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을 모토로 내세우며 특성화 고교 300개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이 가장 어이가 없다"며 "지금도 일반고의 9%에 이르는 특목고가 사교육 광풍의 근원지로 온갖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전체 고교의 1/7을 등록금이 일반고 등록금의 3배인 1000만원에 이르는 귀족학교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이 후보의 교육공약을 책임지고 만들었다는 이주호 의원의 3000~4000억 예산으로 예산으로 사교육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말은 공약의 구체성이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예"라며 "이 후보의 교육공약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오는 26일 그에 대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공약... 재검토 필요"

2007대선시민연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등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을 비판했다.

2007대선시민연대도 "이명박 후보의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강화하는 대입자율화는 현 대학의 서열화, 학벌중심의 양극화사회를 더욱 공고화하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특성화 고교 300개 신설, 대입 자율화를 골자로 하는 이 후보의 교육공약은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현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폐단을 막지 못해 오히려 교육을 둘러싼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공약"이라며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이 후보가 사교육의 고통을 말하면서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흡수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불가능하다"며 "입시교육인 사교육을 학교에서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공교육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는 소리"라고 반발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전국의 수백여 개의 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고 지원-선발 구조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고교평준화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의 시계를 30년 되돌리는 폭거"라고 지탄했다.

더불어 "오히려 자립형 사립고를 없애 교육공공성을 확보하고 입시서열체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이 후보는 국민을 우롱하는 교육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