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가 또 다시 시민들에게 화제 거리로 등장 했습니다. 음주운전에다 골프 회동으로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었는데.  다시 의정 활동비로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참여정부가 지방의 의회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문으로 정당공천제도 실시하고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다는 구실로 시의원을 명예직에서 유급직화 했습니다. 정당공천제는 주민의 뜻 과 아주 먼 뒷걸음질 하였고 유급직화 하여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증대시켰다는 뚜렷한 결실이 있었는지 아직은 실증화한 보고서가 접하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원들을 소속 정당의  선거 활동가라는 업무도 덧붙였지요. 지역의 주민의 뜻 을 받드는데 시간을 더욱 쏟기 보다는 중앙정당을 위해 더욱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체제로 만들었으니 참여정부의 실책들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기초의원의 의정비 활동비는 작년에 비해 갑절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포항시 의회가 작년에 비해 42%를 올린다고 잠정 결정 했다지요. 2천9여만원 수준에서 4천221만원 수준으로 말입니다. 왜 42%로 인상하였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의정비와 근로자 평균 임금 차액을 계산해 재정 자립도 대비율을 곱했고. 여기에다 물가 인상률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지수를 곱했다고 합니다. 또 다시 더하거나 곱할 것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지역구가 과거 보다 넓어 졌고 기름 값도 물가 상승비 보다 훨씬 많이 올랐을 텐데 왜 곱하지 않았는지요. 경조사비도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에 따라 오르는데 보수 인상률에다 물가 인상률도 더 가세한 이상한 계산법이 동원되었다는데 4천여만원 수준에서 멈추었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전에 4만원 수준을 염두해 두고 곱셈 변수들이 동원되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게 합니다.

1년 만에 40% 인상 했으니 매년 이정도로 올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습니다. 아마 임기가 끝날 즈음에는 얼마나 오를지가 궁금하군요. 다음 선거 때는 아마 시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증가할 것 같군요.

포항시 의원들이 의정활동비가 왜 4천여만원이면 그리 많지 않다고 여기는 의원들이나 시민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시의원들이 겸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면 그 주장에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4천여만원 이상 이르는 의정활동비를 받고 싶다면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이외에 수입을 공개하고서 활동비가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의정활동비 심의위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심사 초기에는 물가수준 상승률에 따라 10% 전후로 올릴 것이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것은 근거 없는 유머이겠습니까. 왜 갑자기 40% 수준으로 올렸는지 궁금합니다. 4배나 올렸으니 의원들의 로비나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의위원들 가운데 어느 위원이 반대했는지 아니면 전부가 찬성 했는지도 궁급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심의위원으로 위촉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한국의 위원회 대다수가 반대보다 찬성하는 거수기 노릇한다는 평가 있습니다. 역시 이 위원회 역시 차별성을 보여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역 언론은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의정 활동비 인상에 반대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한 일부 위원들은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선출되었습니다. 그들은 시민단체 단체를 대표로 참석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시의원들이 포항시의 예산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강력한 파워로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위원들이 교수나 언론사 시민단체 출신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들이 소속한 집단들은 포항시와 무관 할 수 없고 또한 예산편성과 비껴가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여하튼 잠정적인 인상률이라고 발표한 만큼 수정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포항시 인터넷 사이트에서 혹은 여론 조사로 시민의 뜻을 참고하여 인상률을 조정한다고 심의위원회가 발표 했습니다. 여론조사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여론 조사 결과를 갖고 찬반 의견을 자유롭게 표방할 수 있는 공청회도 열어 여론을 수렴해야 하지 않을까요.

포항시 의회가 시민의 민원을 잘 반영하기 위해 민원실도 마련한 의지를 보였듯이 외부 사람들과 민초나 민초의 뜻을 잘 반영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도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는데 하나의 절차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