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성 강화와 인천공학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통행료 폐지를 주장하며 13일 동전내기 시위를 계획하자, 경찰이 공식적으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동전내기 운동에 대해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혀 대책위와 경찰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12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일부 단체들이 13일 오후 2시부터 인천공항 고속도로 신공항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감면을 위해 '10원짜리 등 동전 납부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 차량 정체 등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며 "병력과 장비를 총동원 대비할 예정이며 일부 단체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올 4월 1일까지 서울 48.4%가 감면됐으며, 인천 주민들이 경우 전액 무료로 감면됐다. 이같은 감면 혜택이 폐지되자 대책위 회원들은 지난 4월 통행료 6900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내는 항의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에도 인천공항방향 신공항 영업소에서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행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경찰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찰은 지난 번 항의시위 당시 참가 주민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했으며, 이에 항의하던 민주노동당원 2명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한 바 있다.
경찰은 "공항이용객들은 가급적 오후 2시 이전 공항 도착 또는 대중교통이나 공항철도를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긴급을 요하는 화물차량 등은 북 인천 톨게이트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사업은 수요예측이 잘못되고 수익성이 부풀려졌다"며 "정부가 이같은 사업에 국민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로 인해 국민들 특히 인천시민들의 이동권이 침해당했다"며 "그런데 살인적인 바가지요금마저 폐지된 상황"이라고 시위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인천시당도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인하가 필요하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민노당 인천시당은 12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의 이중피해를 간과한 채 전국 각지에서 민자 사업을 늘려가는 것도 모자라, 국가기반시설인 상수도·지하철·전력까지 민영화하고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영종도 주민들을 뛰어넘어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뜻을 함께 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된 것은 매우 의미있으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부와 관계기관에 항의의 뜻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인천시당 김응호 사무국장은 "과거 정부와 경찰의 과잉대응과 같은 불미스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합법적인 시민들의 정중한 항의운동에 대해서 인권침해와 과잉대응이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이 정부와 경찰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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