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정부의 국방 및 통일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화재단이 15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 나선 발제자들은 차기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설정한 남북관계를 계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결구도와 같은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정할 경우 남북관계 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란 관측에 따른 것이다.

발제자들은 또,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에 우려를 나타내며 미국과의 동맹 외교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펼쳤다. 아울러 주변국가와의 군사력 격차 해소 방향에도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차기 한국정부가 6자회담이나 미․북 대화 및 (현재의) 남북관계 흐름을 인정치 않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정할 경우 남북관계 뿐 아니라 미․북, 북․일 관계 등에 총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최근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 출마에 따라 한나라당 대북정책 방향이 오른쪽으로 급속이 틀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지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조 실장은 "풀릴 수 없을 것 같던 북핵문제가 작년 부시 대통령의 결단 이후 해결 방향으로 나간데는 한국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작용했다"며 "때문에 차기 정부가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향후 50년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국의 패권을 감안할 때 차기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환대상 미군기지 66곳 가운데 국방부 환경부의 합동 오염조사가 끝난 23개 기지를 2007년 말까지 환수하고, 나머지 43개 기자에 대해서도 2011년까지 반환절차를 마무리해 해야 한다. 또,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기지이전비 전용문제를 2008년까지 해결하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공동집행과 현물지급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차기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주장에 대해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도 동감의 뜻을 나타냈다. 백승주 팀장은 "참여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 국방의 대미의존도, 한미동맹의존도를 약화시키는데 역점을 뒀다"며 "그러나 세계 및 동북아에서 전략 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오랫동안 군사적 차원에서 미국 중심의 단극적 질서를 유지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 안보에 이런 국제정치의 역학이 투명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주 "향후 미국 중심 다극적 질서 유지될 것.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외교 강화해야"

그는 "미국과의 동맹외교를 강화,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안보 외교적 핵심 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한미동맹에 관한 이념적 논쟁이 유발되지 않은 국방비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환경 속에서 '자주'를 강조하면 한미동맹으로부터 이탈한다는 의심을 받아야 했고, '협력'을 강조해 미국을 제외한 주변국으로부터 '한미동맹'에 집착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육군의 '강한친구, 대한민국 육군'과 같이 이념적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방비전을 만들 필요가 있다"

백 팀장은 해외파병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해외파병은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형성한 가운데 해외파병정책은 적극적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파병활동에 필요한 특수부대의 육성, 민사작전 및 '군사이외기관과의 합동교리'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민 "차기정부, 대북 포용정책 기조 유지해야"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차기정부는 대북통일정책은 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특히 "차기정부는 2008년 출범 첫해에 '평화체제 협상개시 선언'과 '4자 정상회담 개최' 추진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 역시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2009년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본젹적 궤도에 진입할 단계에 북한은 주한민군 철수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평화협정 체결의 논의과정에서 의제로 부각되는 것은 거부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의 양국 간의 고유한 주권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조 위원은 "진보좌파는 북한 실상을 외면하며 북 체제 보장에 따른 정상국가로의 전환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핵문제와 북한의 총체적 실패를 북한의 체제모순으로 파악하는 인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수우파는 북한 정권을 불신, 안보우선주의에 과도하게 치우쳐 동북아 정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족미래 개척에 대한 확신과 낙관적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