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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당 금민 대선후보가 대전을 방문, 환경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한국사회당 금민 대통령후보가 우리나라를 '개발주의적 토건국가에서 생태주의적 녹색국가'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건교부를 해체하고 환경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을 방문한 금 후보는 21일 오전 사회당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개의 환경공약을 발표했다.

금 후보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 필수조건이지만, 지난 시기 내내 정부는 생태환경을 고려하기는커녕 경제성장을 지고의 가치로 삼아 환경 파괴에 앞장 서 왔다"며 "이 때문에 우리의 산과 들, 강과 바다, 숨 쉬는 공기까지 오염되어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이러한 환경권의 피해가 결국은 빈곤층과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위협적이라는 것"이라며 "사회·경제적 불평등, 양극화는 곧바로 환경적 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당은 한국사회의 환경파괴의 중심에 무분별한 개발주의, 성장지상주의가 있다고 보고, 개발주의적 토건국가와 결별하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국가 건설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환경공약을 제시했다.

금 후보는 우선 "개발주의가 아닌 생태주의를 국가의 기본 가치로 삼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건설교통부 해체 후 교통부로 재편 ▲주공·토공·도로공사 등 개발공사를 통폐합 해 환경부 산하 (가칭)국토환경공단으로 재편 ▲각종 개발특별법을 폐지하고 생태주의적 국토공간계획 마련 등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환경부를 '녹색국가의 큰 그림을 그리는 디자이너'의 역할로 위상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환경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고, 환경예산을 GDP 1%까지 확보하겠다는 것.

이어 공급 위주·핵 발전 위주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탈핵을 당장 실천하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5년 내에 10%까지 확대하는 등을 통해 '에너지 다이어트와 신재생 에너지로 만드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고도 공약했다.

이 밖에도 ▲녹색연대정책으로 녹색지구만들기에 앞장서는 국가 만들기 ▲교통정책의 중심축을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 ▲식량 안정성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친환경 유기 농업 정착 ▲도시와 농촌을 함께 살리는 혁명, 지역 먹을거리 체계 구축 등의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금 후보는 현재의 대선정국에 대해 "대선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선거는 가치와 정책경쟁이 실종된 아주 불행한 선거가 되고 있다"며 "기본적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이명박 후보가 지속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퇴행적이고 반공적인 이회창 후보가 다시 등장하는 것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