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이슈로 떠오른 노사관계법
그럼 이쯤에서 호주의 정당들은 어떤 정책대결을 벌이는지 알아보자. 참고로 호주의 유일한 전국일간지인 '디 오스트레일리안'이 7월 14일에 발표한 '2007 호주 총선 이슈'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사관계법 42%, 경제 24%, 기후변화 15%, 이라크 전쟁 12%, 교육 8%였다. 그러나 선거막바지에 이른 현재의 현황은 교육 및 환경문제가 더욱 큰 이슈로 부상한 상태다.
또한 노동당이 10월 중반부터 내건 "교육혁명(education revolution)을 통해 호주를 개혁하자"는 슬로건이 설득력을 얻었고, 세계적 현안인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가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편 존 하워드 총리가 선거캠페인을 시작하면서 터트린 '세금 대폭감면 정책'이 한동안 위력을 발휘했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병원관리 시스템과 수돗물 공급 등의 사안이 도마에 올랐으며, 젊은 세대의 주택구매력 증진문제도 큰 쟁점이 됐다.
하나 특이한 사항은 호주선거역사상 최초로 선거캠페인 기간 동안 이자율이 인상되어 하워드 총리에게 결정타를 먹인 일이다. 하워드 총리는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낮은 이자율 공약으로 상원과 하원을 동시에 장악하는 대승을 거두었는데, 그후 무려 6차례나 이자율이 인상되어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존 하워드 총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하워드 총리는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던지면 눈을 감거나 입을 꽉 다무는 습관이 있다. 반면에 러드 당수는 항상 만면에 웃음을 지으면서 자세하게 답변해준다. 기자가 보기엔, 하워드 총리가 분명한 언어선택을 요구받는 변호사 출신이고, 러드 당수는 수사적인 표현을 훈련받은 외교관 출신인 탓으로 분석된다.
11월 16일 오후 이스트우드 럭비클럽에서 만난 존 하워드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이라면서 "국정운영 경험도 없고 노동조합 세력에 영향을 받는 노동당에 호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존 하워드 총리의 정견을 요약한 것이다.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바뀌면 나라의 진로가 바뀐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과연 누가 호주 경제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물음이다.
자유-국민 연립당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낮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을 보장할 수 있다. 특히 33년만의 최저기록인 4%대의 낮은 실업률은 연립당 정부가 거둔 최대 업적이다. 노동당이 툭하면 노사관계법을 들먹이는데 현대경제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필요불가결한 요소다.
반면에 과거 노동당정부는 높은 이자율과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무능력하기 짝이 없었다. 더욱이 노동당은 야당을 하면서도 경제경책을 섬세하게 다루지 못했고 선거운동 기간에도 무책임한 경제공약을 남발했다.
2007년 현재, 호주는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식견으로 경제를 잘 운용할 능력이 있는 정부를 요구하고 있다. 그 요구에 대한 답은 자유-국민 연립당이다. 왜 잘 달리는 말을 바꾸어 타야 하는가?"
캐빈 러드 당수 "노동당은 미래를 팝니다"
마크 베일리 후보(abc-TV 출신 기상전문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스 시드니 지역구를 방문한 캐빈 러드 당수에게 "총선 당일 러드 당수는 지역구인 퀸즐랜드에 머물 텐데 지금 승리를 예상한 포즈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아직 이르다"면서 손사래를 쳤다. 다음은 캐빈 러드 당수의 정견을 요약한 내용이다.
"2007 호주 총선은 호주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해야하는 선거다. 동북아시아 경제의 활황에 따른 지하자원 붐으로 얻은 국가재원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는 그 방책으로 교육혁명을 선택했다. 연립당의 공약처럼 대폭적인 세금감면도 좋겠지만 책임 있는 정부라면 그 재원을 활용해서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세계적 수준(world class)으로 끌어올리고,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병원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무한경쟁의 경제체제에서 탈락한 그룹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교육을 통한 기회균등을 제공해야 하며 호주경제의 큰 문제점인 기술인력 부족현상도 교육혁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나는 경제 보수주의(economic conservatism)를 지향하지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사용자 위주의 극단적인 노사관계법(work choice)을 폐지하겠다.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노동계층이 대우받는 경제시스템을 건설하겠다.
호주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희망찬 미래로 전진해야 한다. 선택은 새로운 리더십을 약속한 노동당이다."
2007.11.23 18:44 | ⓒ 2007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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