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선거를 미뤄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하란 말인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연루사실이 대선을 불과 2~3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그가 BBK의 실질적 창업자임을 내세워 일반의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이 담긴 '광운대 연설 동영상'이 전격 공개됐다. 자신의 입으로 직접 시인한 생생한 증거물 앞에 과연 그 어떤 증거가 또 필요하단 말인가.

기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누가 주가조작을 했느냐'의 문제 보다도 '과연 이명박 후보가 BBK와 직접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었다. 그러므로 이는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바로 이명박 후보 당사자와 한나라당에 의해 강력히 부정되어왔던 사실이라는 점에서 지금 한나라당이 시도하고 있는 여하한 '협박관련설'이나 '공작설' 같은 '본질흐리기'로서 쉽게 이해되거나 용납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닌 것이다.

또 검찰의 다분히 억지스런 변명, "이는 별로 새로운 사실도 아니며 지난번 BBK 수사에서 이미 이를 모두 사전 인지하고 검토한 후에 내린 무혐의 판정"이란 말은 스스로 무능한 '정치검찰'임을 시인하는 고백인 동시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자가당착에 다름 아니다.

흔히 거짓말을 숨기려면 계속해서 새로운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 '거짓말'의 중심에 있는 이명박 후보가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당선유력자'로 부상한 현실일 것이다. 한국사회는 이 시점에서 분명 지금의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하게 회의해 보아야 한다.

BBK로 시작해서 BBK로 끝나가는 이번 대선에서 모든 진실이 이와 같다면 유권자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하란 말인가. 이것은 현정권의 실정문제나 일각의 수구세력이기에 안된다는 주장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한국정치사회의 본질과 지향점과 직결된 문제이다.

명백히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그 자질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후보가 단지 지난 정권의 실정에 대한 '반사 이익'만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사회라면 우리의 민주주의관과 선거검증시스템에 다분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말이다.

즉 '거짓말'과 '부패', '투기'등 온갖 사회악과 관련한 의혹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는 후보를 과연 간판 얼굴로 내세우고 그 나라의 국민 이름으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느냐의 문제다. 과연 이것이 절차적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모두 정당화되어도 좋은 문제인가 말이다.

국민이 우선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 보자. 대통합신당 등 제 정당들이 부랴부랴 '이명박 특검법'을 처리하려 하고 또 이명박 후보가 이를 받겠다고 호언하고 있지만 문제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지금으로서는 이 사건의 명백한 진실을 규명하고 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만약 모든 진실이 눈가림 된 상태로 선거가 치러지고 기존 여론 조사와 같이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이번 대선이 막을 내린다면 도대체 향후 어떤 방법으로 이를 규명해 낼 수 있단 말인가.

어림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한국정치판에서 과연 '특검'으로 진실이 규명된 적이 있기나 한가. 단지 변죽만 요란하게 울리고 정쟁의 아귀다툼만 난무하다 일정에 막혀 허무하게 막을 내려버리곤 했던 지난 특검의 쓰라린 기억들을 또 반복하잔 말인가.

또 비록 '탄핵소추권'이 있다고 하지만 국회의 '탄핵의결권'이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전체의석에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다가올 총선에서 또다시 이 문제만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뽑아야 할 상황이 국민들에게 억지로 강요되어 진다면 이 역시 한국정치 발전이나 총선의 본래 의미를 한없이 퇴색시키는 것은 물론 신성해야 할 국민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해서 나는 모든 진실에 대해 알고 선택할 권리인 '국민주권'의 차원에서라도 지금 현실이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과 동시에 절체절명의 비상시국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며 아울러 모든 정치일정을 조금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설령 이미 정해진 정치일정과 '절차적 민주주의'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원론적 민주주의론에 묶여서 생각하다보면 향후 우리사회가 치러야 할 끊임없이 지속될 정치적 파행과 불복종의 값비싼 대가는 또 어찌 치러낸단 말인가. 만약 지금과 같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불공정한 선택이 억지로 강요되는 상황이라면, '선거보이콧' 역시 민주주의에서 가장 적극적인 최후의 의사표시로서 이해될 수 있는 문제다.

익히 알려진 대로 미국 국민의 상당한 신임을 받아 재선까지 했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도청사건' 하나로 일거에 대통령직을 사임해야만 했다. 하물며 이 사건은 그런 권력창출을 위한 단순 공작차원이 아닌 한국사회의 총체적 부패고리와 민주주의 권력생산방식에 대한 근본 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다.

그러므로 이명박 후보를 제외한 대선 후보들이 즉시 선거보이콧과 함께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 가려질 때까지 일체의 정치일정 연기를 대통령에 정식으로 건의하고 노 대통령이 이를 전격 수용하기를 바란다.

정녕 정치인들이 향후 5년간 상상하기 힘든 정치실종과 정치파행으로 '고래등살에 새우등 터지듯' 지금보다도 더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를 국민들의 안위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말이다.

어떤 대단한 정치적 고려도, 계산도 국민보다 우선할 수 없다.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대자보, 이스트플랫폼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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