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좋은 칼럼 '경향신문', 올해의 나쁜 칼럼 '동아일보'

민언련 신문모니터 위원회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를 대상으로 한 '올해의 좋은 사설(칼럼)'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의 좋은 사설(칼럼)'로는 경향신문 10월 11일 <이대근 칼럼 / 남북정상회담을 비판하는 법>이 '올해의 나쁜 사설(칼럼)'에는 동아일보 7월 23일 <광화문에서 / ‘아줌마 눈물’ 뒤의 민주노총>이 선정됐다.

이하 민언련 보고서.

■ 2007 ‘올해의 좋은 사설(칼럼)’

경향신문 10월 11일 <이대근 칼럼 / 남북정상회담을 비판하는 법> (이대근)

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는 올해의 ‘좋은 사설(칼럼)’으로 경향신문 10월 11일자 <이대근 칼럼/남북정상회담을 비판하는 법>을 선정했다. 북에 대한 수구세력의 맹목적 적의와 냉전적 사고는 그간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는 북핵문제의 획기적 돌파구로 평가되는 2․13, 10․3합의 등 6자회담과 7년여 만에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이대근 칼럼’은 이들의 악의적 폄훼를 명쾌한 논리로 반박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07남북정상선언’은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화해·통일에 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평화체제 구축 합의는 남북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제-평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역시 대단한 성과다. 총리회담 개최와 더불어 각종 회담 수준을 격상시킨 것 또한 정책결정 및 집행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수구냉전세력은 회담 전부터 ‘선 북핵 폐기론’과 ‘NLL 재협상 불가’를 외치며 ‘재 뿌리기’에 바빴다. 회담 이후에도 “퍼주기 회담” “세금 명세서” 운운하며 경제적 부담을 부풀리는가 하면,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이 ‘NLL 무력화 시도’라며 비판에 열을 올렸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빠진데 대해서는 북한 핵을 용인한 결과라며 몰아세우기도 했다.

칼럼은 이러한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먼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난다”는 북측의 주장을 ‘내정간섭’ 운운하며 비난하던 이들이, 정작 선언문의 ‘내정 불간섭’ 조항을 두고 북한 인권탄압의 참상을 외면하려는 속셈이라며 반대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부시 면담 합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미국의 대선개입을 용인 환영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북한과 미국에 대한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꼬집었다.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한국 대표로서 당당히 할 말은 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할 배짱이 있느냐’고 따져 묻던 이들이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무조건적 양보와 타협을 주문해 왔던 것만 봐도 칼럼의 지적은 지극히 타당하다.

칼럼은 또, NLL이 영토선임을 내세워 공동어로수역 설정에 반대하는 것은 트집잡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NLL은 남북이 싸울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협력하기로 했다면 더 이상 쟁점이 아니다”라며, ‘서해상의 평화구축’이 NLL문제의 ‘본질’이란 사실을 정확히 짚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고 해서 선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위험성과 적대성이 약화된 것처럼 NLL도 마찬가지”라는 백낙청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 상임대표 발언은(통일연구원 주최 학술대회) 서해특별지대의 의미를 잘 나타낸다. 군사적 충돌을 우려해 비워둔 NLL 인근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빈번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실로 남북 모두에게 ‘윈-윈 합의’라 할 만하다.

평화로 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선결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해 NLL 문제가 해결되고, 북이 핵폐기 선언을 해야만 평화가 구축되는 건 아니다. ‘2007남북정상선언’은 군사적 신뢰조치가 선행돼야만 경제협력이 가능하다는 막힌 사고를 깨고, 경협 활성화를 통해 안보긴장을 허무는 발상의 전환을 선보였다.

중요한 것은, 남북평화와 화해의 움직임이 싹트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칼럼이 지적하듯 수구냉전세력이 “허술한 주장, 엉성한 논리로 아프지 않은 곳만 골라 때리는” 것은 공연한 시빗거리만 낳는 소모적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이는 남북평화공존의 시대를 갈망하는 국민 염원과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일이기도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경향신문 ⓒ 민주언론시민연합

■ 올해의 나쁜 사설(칼럼)

동아일보 7월 23일 <광화문에서 /‘아줌마 눈물’ 뒤의 민주노총> (홍권희)

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는 ‘올해의 나쁜 사설(칼럼)’으로 동아일보 7월 23일자 <광화문에서/‘아줌마 눈물’ 뒤의 민주노총>를 선정했다. 칼럼은 이랜드 사태의 본질인 비정규직법안의 한계와 사측의 차별시정 노력부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민주노총의 개입만을 문제 삼으며 패권주의로 몰아가는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을 보였다.

지난 7월 20일 정부는 비정규직 170여 명이 21일간 점거농성을 한 이랜드 매장 2곳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기존에 진행하던 ‘이랜드 불매운동’에 대한 연대 투쟁을 해왔다. 주거래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회수 압박 및 금융거래중단을 요청하고, 이랜드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촉구 및 금융권의 어음연장 불가 압박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랜드그룹은 성실한 교섭을 통해 사건을 타결하려는 노력은커녕 전 직원 명의의 호소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길거리 홍보전에 나서는 행태를 보였다.

이랜드사태는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푸는 것이 적절하다. 이랜드 노동자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약자다. 파업이 일어나면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공표하고 얼마 안 되어 실제 노동자들의 파업현장에 경찰이 투입되고 노조 간부는 구속되는 것이 현실이다. 사측이 적극적으로 노조의 입장을 수용하려 들지 않는 것도 그러한 정부의 친기업적 관행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산하 사업장인 이랜드에 개입하는 것은 노동운동 단체로서 당연하다. 법적으로도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이랜드사태의 제3자가 아니다. 이랜드 노조가 민주노총에 속해 있는 이상 이번 사태에 개입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태를 방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판받아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칼럼은 이랜드 사태에 대해 발 벗고 나선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에 찬 적대적 시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민주노총의 이랜드 사태에 대한 투쟁은 “민주노총 자체의 위기극복”이 “최대 목적”이라고 폄훼하는가 하면, “또 하나의 속셈”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총파업에 대한 국민의 비난 여론을 의식해 “‘아줌마의 눈물’을 앞세워 국민의 지지를 얻어 보려는”것이라며 파업의 본질을 악의적인 이권싸움으로 몰았다.

나아가 민주노총이 벌이는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50억 원 기금 조성사업’을 비롯한 민주노총의 차별철폐 노력을 “화장술”로 치부했다. 칼럼은 민주노총을 ‘정규직노조의 이기적 조직’으로 호도하며, “실제 차별을 없앤다면 산하의 정규직 노조들이 ‘절대 반대’라는 생얼굴을 보여”줄 것이라고 근거도 없는 악의적 주장을 퍼부었다.

칼럼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라고 정의하면서, ‘어떻게’란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 어느 쪽도 크게 해치지 않는 방안”이어야 함에도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구호만 외친다고 비난했다. 이어 칼럼이 내세운 해법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는 큰 비용이 든다.…정규직 노조가 분담하지 않고는 조달이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차별시정에 대한 의무를 정규직의 책임으로 돌리는 악의적 왜곡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칼럼은 정작 사태를 야기한 비정규직법의 한계와 비정규직의 열악한 고용지위에 대한 문제 지적이 결여되어 있다. 사태를 장기화하는 원인인 사측의 소극적 협상태도와 길거리로 내몰린 해고자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칼럼은 민주노총의 이랜드사태 연대투쟁에 대해서 “이랜드사태가 더 오래, 더 복잡하게, 더 치열하게 전개되기를 원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무리 민주노총이 싫다고 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하는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상식 밖이다. 동아일보의 이 칼럼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객관성마저 결여한 채 오로지 이랜드 사태를 ‘민주노총 흔들기’의 소재로만 쓰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