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와 시민단체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아산시의회가 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해 반대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해당 시민단체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보복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

아산시의회는 지난 12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2008년 본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 등 시민단체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아산YMCA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청소년 거리문화 축제 예산 500만원과 청소년 미니 축구대회 예산 500만원 등 총 1000만원.

또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비도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했다. 이외에도 아산시 장애인 부모회가 운영할 예정으로 있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비 50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민단체들은 시의회가 명확한 사유 없이 시민단체 지원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이 가뜩이나 부족한 청소년 문화 예산으로, 보복성 예산의 피해가 청소년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소속 단체들로 그동안 과도한 의정비 인상 반대를 주장해 왔으며, 이번 예산안 심의 중에도 의견서 제출을 통해 아산시의회가 의정비를 자진 삭감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와 관련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시민네트워크)는 지난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아산시의회는 소속단체에 대한 보복성 예산삭감 의혹을 해명하고 공개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청소년거리문화축제는 아산YMCA가 청소년들과 함께 2001년부터 시작해 2007년 7회째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소년축제 '발악'으로, 청소년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며 자리매김한 사업"이라며 "청소년 미니축구대회 역시 2007년 8회째로 지역 청소년들인 중고등학생들로부터 매 해 기대를 모으며 진행된 청소년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마련 등 장애인복지사업으로 명확한 삭감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모 시의원 "삭감... 의원들 의견 모은 게 사실"
 
박기남 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아산시의 2%도 안 되는 자체 복지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며, 더욱이 청소년 복지예산 비율이 0.4%에 불과한 상황에서 복지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유감과 삭감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최근 한 지방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산시의회 모 의원이 보복성 예산삭감임을 부인하지 않았다"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 시의원은 "한 시민단체 회원이 의정비 삭감을 지나치게 요구해 대다수 의원들이 이 단체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은 게 사실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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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한 지방일간지에 보도된 기사내용. 보복성 예산삭감임을 시인하는 모 시의원의 답변 내용이 게재돼 있다. ⓒ 박성규

박 집행위원장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시민들의 혈세인 시비로 진행된 시민여론조사 결과마저 무시하고 충남도에서 의정비 인상률이 높았던 당진, 서산, 천안 3개 지역의 의정비를 평균 산출해 2008년도 아산시의회 의정비를 34.1% 대폭 인상해 3720만원으로 확정한 과정은 부끄러운 아산시의 현실로 아산시의회 스스로 의정비 인상을 철회하고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의정비를 재조정할 것을 촉구해왔다"며 "그러나 아산시의회는 시민여론을 수용하는 어떠한 자정노력도 보이지 않은 채 청소년 복지 예산 삭감이 시민네트워크 소속 단체에 대한 보복성 예산삭감임을 밝힌 것은 아산시의회의 심각한 권리 남용과 시의회에 대한 어떤 비판과 의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아산시민과 시민단체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고 비난했다.

시민네트워크는 아산시의회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공개사과가 없을 시 아산시의회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