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재정경제부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유성호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고유가 등으로 물가가 들썩이자, 액화석유가스(LPG) 경차 허용과 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 민생챙기기 대책을 내놨다.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이용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책도 마련됐다.

하지만 인수위가 내놓은 LPG 경차 허용의 경우, 이미 2006년부터 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고 추진해온 것이다. 또 ▲각종 세금 혜택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경차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고 ▲LPG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 ▲최근 값이 크게 오르고 휘발유에 비해 연비가 떨어진다는 점 등 때문에 얼마나 호응을 얻을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수위, 고유가 대비 LPG 경차 허용하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9일 산업자원부로부터 고유가 대책 등에 대한 추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0일 "민생 챙기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따라 에너지 절감 대책과 저소득층 연탄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LPG 경차 허용과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LPG 사용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LPG 경차가 공급되면 중·대형차 비중이 줄고 경차 판매 비중이 현재 6.5%에서 2015년에는 16%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연간 192만 배럴의 휘발유 사용이 줄어들고, 하이브리드카에까지 LPG가 사용될 경우 연간 243만 배럴이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PG 경차는 빠르면 오는 2009년 하반기께 선보일 것으로 자동차업계는 보고있다.

인수위는 또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연탄쿠폰 지원도 대상을 더 넓혀나가기로 했다. 연탄쿠폰 지원사업은 매년 가격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가운데, 인상부분 만큼 쿠폰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대변인은 "9월부터 지급되는 연탄쿠폰 지원대상이 현재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면서 "이럴 경우 대상 가구는 4만가구에서 10만가구로 늘어나며, 예산도 추가로 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PG 가격 오르고 연비도 떨어져... 효과 미지수

큰사진보기

▲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삼천리 E&E 공장. 중간상인들이 차량에 구입한 연탄을 싣고 있다. ⓒ 오마이뉴스 김호중

인수위가 이날 밝힌 LPG 경차 허용의 경우, 이미 2년 전부터 정부안에서 검토됐던 내용이다. 지난 2006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경차의 LPG 사용을 검토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은 고유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차의 LPG 사용을 연내에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 법 시행을 미뤄오다가, 이번 인수위 보고에 맞춰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

또 LPG 경차 허용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LPG 역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정부의 에너지 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LPG 가격도 계속 오르는 추세다. 1ℓ당 1000원에 육박하고 있다. 게다가 LPG 차량의 경우 연비도 휘발유 차량보다 떨어진다.

여기에 그동안 각종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휘발유용 경차에 대한 선호도 역시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경차가 연간 150만대 팔리면서 전체 승용차시장의 30% 이상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겨우 4만~5만대밖에 팔리지 않고, 점유율도 4%대에 머물러 있다.

이명박 정부의 LPG 경차가 나오기까진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100달러가 넘어가는 초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