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사위원회가 밝힌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통일부 폐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그동안 경남도가 추진해온 대북 교류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4일 오후 4시, 경남도청 광장에서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하우스에서 재배됐던 통일딸기 모종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태호 지사, 전강석 경남통일농업협력회장 비롯한 40여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어 상호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결실 ‘통일딸기 모종’은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류영돈(46) 농가에 전달, 류씨 하우스 2동(1650㎡)에 2만5000주가 심겨져 2008년 12월께 통일딸기를 맛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류씨가 천신만고 끝에 재배에 성공한 통일딸기 2만5000여 포기는 당초 예상일보다 늦어져 이달 말께 맛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도민들과 시민단체는 기쁨보다 우려감에 앞서 있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밝힌 통일부 폐지방침을 두고 도가 추진해온 대북교류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경남통일농업협력회와 도가 올해 확정한 대북교류사업은 북한 내 벼농사 확대와 농기계수리센터 건립, 수해복구사업, 소학교 급식사업 등 사업비만도 10억원대에 이른다. 도가 밝힌 대북교류사업을 두고 협상창구나 방법 등에 대해선 사실상 통일부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것이 대다수 도민들의 견해다.
따라서 도민들은 통일부 폐지론으로 도의 대북교류사업에 차질을 예상하고 있으나 인수위측은 통일부가 완전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는 외교부 또는 외교통일부로 합쳐지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한 핵심 인수위 당직자는 “6자회담 등 대북 문제가 곧 핵심 외교 현안인 상황에서 외교 라인을 외교부와 통일부로 이원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북에 소학교건립 등 대북교류사업을 진행 중인 민간단체들은 “민간교류 성과는 물론, 향후 행보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한 도민은 “사실상 대북교류사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야 마땅했지만 도가 앞섰던 것이 아니었느냐”며 “따라서 향후 모든 대북교류사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될 경우 도 차원의 대북교류사업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그동안 경남도가 추진해온 대북교류사업은 정부와는 별도로 행해져 왔다”고 밝히며 “통일딸기 경우 600만주 모종을 중국에서 수입, 대북교류사업 일환에 편승시켜 그들에게 기술력을 전수하고 일부를 되돌려 받아 우리 농가에 보급함으로 부족한 딸기 개체수를 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이 밖에도 도가 세운 대북교류사업은 통일부와 관계 없이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01.21 08:31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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