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사일 사들이면 자주국방 할수 있나

▲PAC-2 미사일 발사대와 이륙을 준비하는 A-10기. 미국은 지금도 우주의 군사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한국 해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6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이지스함에 장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 강화를 핵심적인 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당선인 측의 입장과 맞물려 결국 한국이 미국 주도의 MD(Missile Defense/미사일방어체제) 체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일단 군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지스함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는 것은 "MD와는 무관하며 순전히 우리 군의 독자적인 하층방어시스템 구축의 일환"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MD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해군은 작년에 진수한 세종대왕함과 추가로 건조될 2척의 이지스 구축함에 2012년까지 MD 능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세종대왕함에 장착된 요격 미사일은 SM-2로 이 미사일은 항공기와 크루즈 미사일 요격용이다. 사거리가 148km에 불과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것이다.

SM-6는 어떤 미사일인가?

이에 따라 해군은 SM-2를 대체할 요격미사일로 SM-6 도입·장착을 검토하고 있다. SM-6는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로,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수평선 너머에 있는 목표물까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이 미사일은 미 해군이 탄도미사일 및 크루즈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 1월 레이시온사에 개발 및 생산 계약을 맺은 기종으로, 2010년경에 개발 완료되어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는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발했던 SM-2 BlockⅣA가 개발 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에 기술적인 결함이 발견되어 2001년 12월 개발 취소되면서 나온 대안이다.

SM-6는 SM-2 Block Ⅳ의 기체와 중거리 공대공 유도미사일인 AMRAAM(Advanced Medium Range Air-to-Air Missile, 일명 AIM-120)의 추적 및 유도 장치를 결합시킨 것으로, 사거리는 320~400㎞에 달한다. 1기당 가격은 약 200만달러(19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내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SM-6의 한국 판매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의 MD 능력 확보를 동맹관계의 중요한 지표로 여겨온 미국 정부가 이를 마다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비행 초기 단계에서 요격?

해군측에 따르면, SM-6를 장착할 경우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초기 단계(이륙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실제로 SM-6는 사거리가 길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추적 및 유도 장치를 내장할 예정이어서 '이론적으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이륙 단계(boost phase)에서 요격할 수 있다.

가령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나 적외선 위성, 그리고 X-Band 레이더와 같은 정보시스템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해, 이 정보를 이지스 전투체계에 보내고, 이지스함이 SM-6를 발사하는 MD 작전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작전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작전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이륙단계에 있는 탄도미사일은 로켓과 탄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표적 자체가 크고, 속도가 느려 상대적으로 요격하기 쉽다. 또한 요격시 발생하는 파편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미국이 항공기탑재레이저(ABL), 개량형 SM-3, 우주배치레이저(SBL) 등을 통해 이륙 단계 요격 능력에 욕심을 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는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초기 단계에서 요격하려면, 이지스함을 북한 영해에 최대한 가깝게 배치해야 한다. 이는 영해 침공 시비를 비롯한 군사적 긴장고조뿐만 아니라 이지스함의 작전 범위와 임무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륙 단계에 있는 로켓이 위성발사용인지,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인지를 알 수 없다. 그것이 시험용인지, 공격용인지도 알 수 없다. 무엇보다도 그 미사일의 목표 지점이 한국인지, 일본인지, 미국인지를 알 수 없다.

만약 북-미 간이나, 북-일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해 북한이 일본이나 미국을 향해 쏜 미사일을 한국 해군이 초기 단계에 요격한다면, 이는 중대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북한에게 적대 행위를 한 셈이 되기 때문에, 남북한의 교전을 비롯한 확전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한국형 MD, 가능하고 타당한 발상인가?

군당국에서는 SM-6를 이지스함에 장착하는 것은 미국의 MD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한국형 MD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 이지스함에 MD 능력을 구비하는 한편, 독일에서 48대의 PAC-2 발사대, 미사일, 레이더를, 미국으로부터 지상통제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조기경보레이더를 외국기업과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4대 도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한국형 방공 및 미사일방어망(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있으면서 독자적인 MD는 가능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이미 미국은 수원-평택(오산공군기지)-군산에 MD 체제에서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패트리어트 최신형 PAC-3를 배치한 상황이고, 한미합동군사훈련에 MD 작전도 포함시켜 놓고 있다. 또한 전역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 항공기탑재레이저(ABL) 등도 개발·생산이 완료되면 한국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이미 미국의 MD 무기체계가 한국에 배치되어 있고, 한미합동군사훈련에 MD 작전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MD 무기를 구입해 독자적 MD를 구축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이다. 오히려 한국이 이지스함에 SM-6를 장착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독자형 MD를 추구할수록, '실질적'으로 미국의 MD 체제에 더욱 깊숙이 포섭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미사일 사이로 국방부 건물이 보인다.오마이뉴스 권우성

실효성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한반도는 종심이 짧고 산악지형이 많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나왔다. 미국 국방부조차도 1999년 작성한 '동아시아 TMD 구축 계획서'에서 "한국의 경우 해상미사일요격체제로는 해안 시설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내륙의 시설이나 인구 밀집 지역을 방어하는데는 도달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해군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SM-6는 기본적으로 항공기 및 크루즈 미사일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인지는 극히 불확실하다. 사거리가 길고 자체적으로 유도장치를 내장하고 있어 '이륙 단계' 요격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많은 기술적, 외교적, 군사적 문제를 안고 있다.

반면에 SM-6가 적 탄도미사일을 비행 중간단계나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은 이 미사일이 MD의 핵심 원리인 '맞춰서 요격하기'(hit to kill)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결국 독자형이든, 미국 MD에 참여하는 것이든, 내용적으로는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효과는 극히 의심스러운 반면에, 막대한 예산 낭비와 남북관계의 불안 및 대 주변국 관계의 악화, 그리고 극심한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한국의 안보를 비롯한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명박 당선인측과 군당국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M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화네트워크 홈페이지 www.peacekorea.org 를 참조해주세요.

덧붙이는 글 M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화네트워크 홈페이지 www.peacekorea.org 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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