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5년 전에 비해 후퇴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거론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순진했'습니다. 2004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주장했던 것은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 1명만 진입해도 국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구호였습니다.

참으로 순진한 이야기였습니다. 유권자들을 최대한 '유혹'해야 한다는 측면도 필요한 것이 선거라지만, 보수정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파악했더라면 저렇게까지 호언장담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9~10명 가량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심상정·노회찬 의원이 삼성그룹의 불법비리 의혹을 공격적으로 지적했던 사실, 그리고 나름의 대중성을 안고 민주노동당의 서민 경제정책 생산이나 홍보에도 일가견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보수정치 주도의 국회에서 민주노동당만의 목소리를 어떻게 내세우고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나갈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부족함을 노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티 노무현'이나 '안티 참여정부 정서'도 민주노동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조중동이나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좌빨(좌익 빨갱이)'이니 '친북세력'이니 하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공격하면서, 진짜 왼쪽에 있는 민주노동당의 이미지도 말이 아니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리꾼들이 싫증을 잘 내는 시위나 파업의 대표세력으로 낙인찍혀, "민주노동당은 파업밖에 할 줄 모르는 정당"이라는 인식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퍼진 것입니다.

"저 사람들 국회에 보냈더니 하는 일은 파업밖에 없다"거나, "저런 사람들이 무슨 정권을 이야기하느냐"는 목소리, 인터넷 상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지적이 옳든 그르든, 엄연히 존재하는 목소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대선을 앞두고 참패를 자처했습니다. 자주파의 지원을 업은 권영길 의원을 대선후보로 선출하면서, 다른 정당이나 후보들은 다 경제 구호와 그에 걸맞은 정책을 제시하면서 토론하는 사이에, 대북정책이 별다른 이슈가 될 수 없음에도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공허한 공약을 '대표'로 내세운 것입니다.

저는 권영길 전 대선후보가 자주파 주최 강연에서 '주한미군 철수'니 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구호를 외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이미지에서는 그런 기색을 노출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 내부에서는 자신을 지원해주는 자주파들을 의식하면서 그네들의 구호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남들은 경제 이야기로 승부를 보고 논쟁하고 있는데, 그 이전부터 내세웠던 '부유세 공약'이나 '무상의료 무상교육'에서 한걸음도 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코리아연방공화국'이니 하는 뜬금없는 대표공약을 내걸면서 내부에서는 몰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다닙니다. '자한미군 철수'가 후보 본인의 투철한 신념이라면 욕을 먹을때 먹더라도 나와서 해야지, 왜 숨어서 하는지 그것부터 질문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대선참패는 이런 악순환이 2004 총선 이후로 3년이 넘게 내내 맞물린 결과입니다.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경기불황,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대선 승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일보'를 추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런 악순환의 맞물림으로 오히려 후퇴한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진짜 문제점부터 찾아 반성하라

민주노동당의 도약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믿음을 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정당입니다. 존재 과시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집권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정당입니다.

민주노동당 내부에도 집권 프로젝트가 마련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민주노동당이 5~10년 후에 집권을 꿈꾸고 있고 프로젝트도 마련돼 있다더라"라고 이야기해보세요. 진지하게 듣는 사람, 몇이나 되나 세어보도록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신당'이니 '분당'이니 하는 것보다, 반성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부터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통해 여러번 이야기한 것이지만, 민주노동당을 처음으로 주목했던 것은 국회의원 1명 없음에도 각 지역별로 불과 몇명씩 존재하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평당원들과 합심해서 '학교급식조례'에 열성을 보이면서 성과를 일궈냈던 사례입니다. 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책을, 열정으로 소화해 추진하는 그 불가사의한 힘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 불가사의한 힘이 국회에서도 발휘돼야 했으며, 그럼으로써 보수정치 일색인 우리 정치구도에서 진보 좌파정당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들을 지켜보며 기대했던 저부터도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노동당도 정치를 통해 야심을 키우고, 지분을 보장받으려 하는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이 모인 정당이라는 사실을 저도 잠시 잊은 것입니다.

물론 파이는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약간 커진(일부 누리꾼들은 '2%짜리'라고 비아냥거리는) 파이를 놓고, 1980년대식 해묵은 운동권 분파와 분쟁으로 주도권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으며, 그러면서 지방의회에서 보여준 그 불가사의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 및 사회분야, 그리고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안목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경제(국민경제 전체)'에 대해 밝지 못하다는 것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당 대선후보가 당당하게도 아니라 몰래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사실에서, 그 외교적 안목도 짐작할 수 있을만 합니다.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놓고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왜 논쟁을 벌이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면, 저런 순진한 소리는 '몰래'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민주노동당은 오히려 우대해야 할 당 연구소의 연구원들을 해고하면서 자주파 구성원들의 지분을 보장했으며, 당직자들에게 급여도 밀려 제대로 주지 못했다는 것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뿐인가요? 자주파든 평등파든, 사이좋게 공금을 횡령해 유용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민주노동당이라면, '심판'을 피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2004 총선까지만 해도,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의 "노무현은 나쁜 놈, 한나라당은 더 나쁜 놈. 하지만 알고 보면 둘 다 똑같이 나쁜 놈"이라는 주장, 그리고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은 차떼기나 박스떼기하지만 우리는 100만원만 횡령해도 적발된다"는 자랑도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유권자들한테 이런 이야기해봐야 듣는 소리는 분명히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너나 잘해!"

홍세화와 진중권을 비판하는 교묘한 논리들

<오마이뉴스> 김갑수 기자의 <홍세화-진중권의 '된장사회주의'를 비판한다>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을 느낀 부분은 다음 부분입니다. 진중권씨를 비판하던 부분입니다.

"그들이 북한을 봉건왕조라고 규정하는 것은 난센스밖에는 되지 않는다. 북한은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이 다 몰락했어도 여전히 버틸 수 있는 고유의 체제 비결을 가진 정체(政體)이다.

김일성 부자 세습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해도 불가피한 면도 있는 것이다. 북핵 역시 그러한 면이 있다. 미국과 프랑스의 핵은 당연시하면서도 북한의 핵만 문제삼는 태도는 비이성적인 것이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나 김정일의 선군정치 역시 권력구조라기보다는 정치체제로 이해하는 것이 현명하다.

최근 진중권이 이명박 인수위를 탈레반이나 빈 라덴에 비유하여 성토한 기사를 읽었다. 이런 점에서 진중권이 참 순진하다는 것이다. 진중권은 정작 탈레반이나 빈 라덴의 정체성에 대해 썩 잘 아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이다."

김갑수 기자가 "진중권이 탈레반이이나 빈 라덴의 정체성에 대해 썩 잘 아는 것 같지도 않다"고 느낀 이유가 혹시 "미 제국주의와 투쟁하는 전사들"이기 때문에 '미제 하수인 이명박'과 비유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일까요? 일리는 있습니다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탈레반이나 빈 라덴의 정체성을 오히려 김갑수 기자가 썩 잘 아는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미국과 싸운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정당해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네들의 테러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게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할 명분을 주면서, 이라크가 쑥대밭이 됐고 우리 군인마저도 이라크로 파병을 가야 하는 비극이 양산됐습니다.

게다가, 북한과 '김씨 왕조'에 대한 모호한 묘사에서, 민주노동당이 추구해야 마땅한 길 하나를 추구하지 못하면서, 진일보를 위한 방법 하나를 놓쳐버렸다는 사실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요? 그 문제는 진보이자 좌파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더더욱 앞장서서 규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를 필두로 하는 골수 극우세력들이 '북한 인권'을 논하는 황당한 사태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북핵 역시 그러한 면이 있다. 미국과 프랑스의 핵은 당연시하면서도 북한의 핵만 문제삼는 태도는 비이성적"이라는 지적도, 민주노동당을 비판해야 할 명분으로 작용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진정한 진보정당이라면 녹색 이념도 제대로 흡수해서, '북핵 반대 운동'을 넘어선 전반적인 '반핵 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할 역량을 갖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 등을 이야기하거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주도권도 엉뚱한 사람들에게 빼앗긴 세력에게 이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갑수 기자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지금 북한은 홍세화나 진중권이 (순진하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폐쇄적이지도 않다. 평양에는 정주영체육관이 있으며 북한 인구의 20% 이상이 남한 텔레비전을 시청한다. 북한 남자들은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을 애창하기도 한다. 7·1 경제조치 이후 북한에서는 이혼과 시장주의와 사유재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홍세화나 진중권은 민노당의 종북주의를 마냥 구시대의 논리라고 매도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북한관이 정작 구시대의 것이 아닌지를 핍진(사정이나 표현이 진실하여 거짓이 없이)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건 대단히 교묘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이없을 정도로 허술한 논리입니다. 민주노동당 내 자주파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북한의 평범한 동포들'과의 자주를 주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네들의 논리는, '북한'이라는 이름 아래 뭉뚱그려진 김씨 왕조를 비롯한 북한의 지도층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종북주의는 분명 '구시대의 논리'이며, 홍세화와 진중권의 지적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지적입니다.

김갑수 기자가 거론한 그 개방, 그것도 '7조원의 돈'으로 체제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체제 붕괴만은 막아야 한다는 결심을 굳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영향입니다. '북한의 평범한 동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수준의 개방입니다.

그러면서, 홍세화씨를 향해 "평생 민주노동당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강요합니다. 그 약속은, 민주노동당이 홍세화씨 개인의 신념과 진보 좌파가 응당 추구해야 할 길을 추구한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것일듯합니다.

'분당'의 명분을 오히려 확인시켜 준 김창현 민주노동당 전 사무총장

김창현 민주노동당 전 사무총장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수구꼴통 돕는 분열선동, 당장 멈춰라>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조승수 전 의원이 '신당'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로 "적녹연대, 사회연대전략, 생활정치, 소수자, 환경, 여성주의'를 거론하자, "민주노동당이 이미 줄기차게 주장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가치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민주노동당 혁신의 과제일 뿐 분당의 명분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영길 대선후보와 손잡은 자주파가 주도한 대선전략을 판단해봐야 합니다. 저런 가치들이 조금이라도 등장했고, 조금이라도 강한 목소리를 내세웠더라면 70만표라는 참패까지는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반복해야 합니까? 저런 가치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코리아연방공화국'과 '백만민중대회'라는 현실과 맞지 않는데 자주파들은 좋아할 선거전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호응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신당론자는 이회창의 자유선진당'으로 가라고 주장합니다. "나와 내 생각 이외에는 다 수구꼴통", 이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진보정당을 사무총장으로서 운영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분당론자들은 명백히 반북주의자들"이며, "조승수씨가 북한 정권을 가리켜 '북한 군사왕조집단'으로 칭하며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자주파로서의 본색, 과거 주체사상 논리의 본색을 과시합니다.

"분단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정치적 판단과 표현을 할 때에도 통일을 고민하며 평화를 우선하는 것이 익숙하다. 어떤 정치세력도 통일을 해야 하는 북의 정부, 체제를 가리켜 이런 몰상식한 막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극우 꼴통 언론과 일부 정치인이 반통일적 적대감을 부추겨 안보이데올로기로 장사하기 위해 간혹 내뱉을 뿐이다.

이들이 "북한국가사회주의의 역사적 실패선언"을 당헌에 넣자고 주장하는 것도 반북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다. 남과 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상호체제비난을 중단할 것을 약속하고 실천하고 있다. 체제반대. 체제비난을 중단하는 것이 화해와 통일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소위 새로운 진보정당을 하겠다는 자들이 "북한국가사회주의의 역사적 실패"를 선언하고 당헌에 이를 넣자는 것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명시한 당헌과 당의 강령을 폐기한다는 것이며 이는 진보정당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현재 어느 보수정당도 당헌 등에 북을 반대하거나 적대하는 입장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명박의 한나라당도 북의 실체를 인정하고 북을 통일의 대상으로 인정한데 기초한 '한반도 평화비전'을 제시한바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를 '역사적 실패'라고 주장하고 그를 당헌에 넣자고 하면 수구꼴통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북한 정치체제의 역사적 실패는 과학적 결론입니다. 이 과학적 결론을 당헌에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하면, 반통일주의자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전형적인 주체사상 논리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상적인 정치체제가 '1인 독재자의 수백억 달러 비자금'과 '수백만 국민의 아사'를 등치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전·노 전 대통령들의 수천억대 비자금은 국민적인 성토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인가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7조원의 무기'가 아닌 '7조원의 돈'으로 닫혀진 체제를 공격하는 '햇볕정책'마저도 절반의 국민은 '퍼주기 정책'이라고 원성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판국에, '북한 체제'에 대한 저런 호의적 발언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역사적 실패'라는 과학적 결론을 거론하고, 비판을 가하면 '반통일주의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저 주장,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분당'이든 '쇄신'이든 '반성'과 함께 이루어져야...

심상정 비상대책위원장의 '쇄신', 그리고 조승수 전 의원의 '신당론'은, 각각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지향하는 길은 비슷해보입니다. 김창현 전 사무총장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과의 괴리를 명확히 했으며, 온갖 공금 횡령 사건과 당원협의회 장악 기도 사건의 주역인 '자주파'에 대한 칼을 들이민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든 새로운 진보신당이든, 진보의 진짜 진일보를 위해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정체성을 명확히 하면서, 진짜 추구해야 할 진보 이념을 확대적으로 알려야 할 시기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무자비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맹위를 떨칠 시대에서, 민주노동당의 진보 이념을 명확히 추구한다면 충분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총괄적인 '반성'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경제나 외교와 같은 민감하기 짝이 없는 부분에서 보였던 '순진함'에 대해서는 더 차원높은 연구와 정책 계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치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현실'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현실에 맞는 진보 정책과 '인권'에 대한 명확한 주도권 확보, 앞으로의 과제를 확실히 추구할 것이라는 다짐도 필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분당'이든 '쇄신'이든 먼저 해야 할 것은 '반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