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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규제 퍼포먼스 대형마트 규제 입법청원 운동에 앞서 진행된 퍼포먼스.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의 밀알인 중소상인, 납품업체 등을 진공청소기로 빨아 들이고 있는 모습. ⓒ 김갑봉

96년 유통시장 개방과 동시에 정부의 국내 유통자본 육성 정책은 10년이 지나 국내 유통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했다. 외국 자본에 맞설 수 있는 유통 자본을 설립한다는 정부의 정책안에는 중소유통자본과 자영업자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결국, 대형마트는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330여개가 넘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대형마트의 급속한 확산은 중소유통업자를 퇴출시키고 지역상권마저 잠식해감으로써 지역 상인들은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싼 마찰과 갈등이 지금도 끊이질 않고 있다.

더구나 대형마트는 최근 자체 상표인 PL·PB상품 개발로 제2차 가격경쟁에 뛰어 들었다. 1차 가격경쟁, 이른바 국내 최대할인점이라고 하는 가격경쟁 뒤에는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와 입점업체에 대한 비용전가, 비정규직 채용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신세계 이마트와 수년간 해오던 거래를 재개하려던 한 하청업체의 사장이 이마트의 횡포를 비판한 뒤 분신자살을 시도해 결국 지난 2월 3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사건은 단편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유통업계의 대형마트와 하청업체간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부당한 불공정거래임을 알면서도 거래중단을 염려해 아무말 못 하고 있는 하청업체는 더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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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규제 기자회견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이 경영어려움 만큼이나 심각한 표정을 지은채 퍼포먼스를 바라보고 있다. ⓒ 김갑봉

1차 가격경쟁 시대를 지나 대형마트가 2차 가격경쟁에 들어섰다. 이른바 PL·PB상품(자체브랜드)개발에 대형마트가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이 역시 납품업체를 쥐어짜게 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다, 제조업체를 브랜드 없는 한계기업으로 전락시켜 산업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유통전문가들은 지적하기도 한다.

그래서 지난 5일 진행된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인 육성을 위한 지역대책위와 대형마트규제와 시장활성화를 위한 부평상인대책협의회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600만 입법 청원 운동 선포’기자회견은 더욱 눈길을 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대형마트규제와 중소상인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역의 시민단체와 상인들은 대형마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상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문제, 지역 모든 성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참여로 대형마트를 규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입법청원 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 지역대책위 김화동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률 17%와 300만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며 국민 성공시대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강부자 내각’, ‘고소영 청와대’라는 민심이 말해주듯 친 재벌적인 성향을 과감히 드러내고 있다” 며 “친 재벌적인 성향의 정부가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의 문제 우리가 풀자.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없이는 장사하는 240만 사장님들과 400만 종사자들의 미래 또한 없다. 한마디로 더 이상의 ‘사장님 성공신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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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성공시대 기자회견이 끝난후 상인들이 입법청원의 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진공청소기 대형마트'에 부착하고 있다. ⓒ 김갑봉

이와 관련 한상욱 민노당 부평구위원장은 “97년 외환위기 한파 때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이 바로 고통분담이라는 미명아래 자행된 기업들의 정리해고였다. 중년의 나이에 월급쟁이에서 졸지에 실업자의 신세로 전락한 이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선택한 직업이 바로 ‘사장님’소리를 듣는다는 자영업이었다. 덕분에 자영업자가 35%에 이르렀다. 무려 두 배가 늘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부평상대협 이상복 운영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대형마트의 입점을 허용함으로서 중소유통업자가 몰락하고, 지역 상인이 몰락하고, 비정규직이 늘고, 지역의 부는 서울로 집중되는 말 그대로 악순환 경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다. 오늘을 시작으로 600만 자영업자의 힘을 모을 것이다. 당장 내일부터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부평을 시작으로 전국화 하겠다. 이번 18대 총선에서 누가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대변하는지 똑똑히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여느 때보다 높다. 아울러 정치의 계절인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러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2007년 17대 대선 때도, 2004년 17대 총선때도 중소상인 육성과 재래시장 보호를 위한 공약은 어김 없이 등장 했다. 17대 총선에서 발의된 대형마트의 입점제한과 영업시간 조정을 골자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특별법은 여전히 잠자고 있다. 대선때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재래시장 육성이 과연  지켜질지 지켜볼 일이다.

입법청원의 주요내용

▲ 대형마트 입점규제

- 인구수에 따라 입점을 제한

- 재래시장 반경 500미터 안에는 설립 할 수 없도록 제한

- 주민설명회, 현지법인화의 기준에 한해서만 입점 허용

▲ 대형마트 영업규제

- 중소상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품목 제한

- 한 달에 2일 이상, 4일 이하로 의무 휴업일수 정함

- 주중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범위 안에서 영업시간 금지

▲ 처벌규정 강화

- 대형마트 영업규제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6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