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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수 한나라당,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4월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하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 유성호

통합민주당이 이달 25일 열릴 임시국회에서 등록금 상한제 현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할 방침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지난 15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당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하고 25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등록금 상한제 법안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이 서로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현 상황에서는 민주당 정봉주 의원의 법안과 한나라당 이주호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하나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당 법안이 통과될까?

통합민주당 정봉주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등록금 인상률이 과거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을 경우, 과학기술교육부에 사유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사유서 심의를 위해 과학기술교육부 장관 소속의 조정심의위원회도 생긴다. 심의 결과는 대통령령으로 대학에 통지된다.

한편, 한나라당 이주호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등록금 인상률이 과거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대학이 이를 어길 경우 등록금 과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출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 이주호 전 의원이 발의한 '학술진흥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약 2조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조성, 사립대 기부금 세액공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차이는 당장 두 당 간의 기싸움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당장 있을 원내 부수석대표부 간 현안 논의에서 논쟁이 벌어질 태세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법안이 현 정부의 '대학 자율화', ‘기업 규제 완화’기조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참여연대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5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등록금넷’이 보낸 등록금 관련 정책 질의서의 답변을 거부해왔다.

반면, 통합민주당은 3월 7일 브리핑을 통해 “대학 등록금문제를 시장원리에 맡겨서 될 일인가?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개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류중인 등록금상한제와 같은 법률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이 법률의 실질적 족쇄를 채우고 있는 이주호 수석이 풀어줘야 한다”고 한 이후 꾸준히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를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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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등록금 인하, 등록금 상한제 실현, 이명박 교육정책 규탄 '3.28 전국대학생 행동의 날' 행사를 마친 대학생들이 등록인상에 항의하며 거리 행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같은 또래의 경찰들이 시위행렬을 지켜보고 있다. ⓒ 최윤석

2년 동안이나 미뤄온 법안통과, 이제까지 뭐했나?

현재 국회에는 모두 10여 개의 등록금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 이주호 전 의원, 통합민주당 정봉주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이 각각 고등교육법과 조세특례법을 개정한 등록금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들이 법안을 발의한 시기는 2006년 9월에서 2007년 3월까지. 법안 모두가 1, 2년 전에 발의된 것들이다. 법안 모두 1, 2년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에서 잠자다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가까스로 빛을 본 셈이다. 하지만 대다수 학교의 등록금 납부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당장 입법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대학생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화여대에 다니는 김성수(22)씨는 “법안이 발의된 지 2년이 지나서야 입법논의를 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기본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새 정부가 집권할 때까지 사안을 미루어서 입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상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등록금 상한제만으로 현재 등록금 부담을 전부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가계에서의 등록금 부담이 커져버릴 대로 커져버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32년간 물가가 8배 오른 반면, 대학 등록금은 26배가 폭등했다. 이는 32년간 물가 상승률의 약 300%를 육박하는 수치다.

서울 주요 대학의 일부 학과들은 이미 연간 등록금이 천만 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고려대 의대의 경우 2008년 1학기 등록금이 538만 3000원으로, 연간 등록금 천만 원 선을 뛰어넘었다. 등록금 상한제는 이미 오르는 등록금 인상률을 제어하는 효과만을 갖고 있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등록금넷을 이끌고 있는 참여연대 천웅소 간사는 “등록금 문제 해결의 초점을 등록금 상한제에만 맞추는 것은 현재 끼어있는 등록금 거품을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다. 등록금 상한제에서 더 나아가 고등교육법의 대대적 개정과 교육재정 확대로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