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개헌 추진 강력 시사

연방제 수준의 국가구조하려면 개헌 필요하다고 주장

등록 2008.04.18 09:57수정 2008.04.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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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창 총재
이회창 총재김기석
이회창 총재 ⓒ 김기석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총선 이후 정국에 '개헌'을 화두로 던졌다. 

 

이회창 총재는 17일 오후 대전시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가개조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한나라당 및 민주당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를 5~6개 권역으로 나눠서 중앙정부는 국가 규모 외교, 국방 업무를 맡고 나머지 조세 행정 경찰 모든 것은 각 지역정부에 나눠줘서 획기적인 분권으로 독립정부처럼 뛰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87년 이후 20년간은 민주화 과정 이었다면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는 국가개조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그 그림으로 한 권역이 싱가폴 핀란드와 같은 잠재력을 발휘 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회창 총재는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십 몇 퍼센트가 안 되는데 꿈같은 얘기 아니냐고 하는데 싱가폴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부패한 다민족 국가였으나 이광요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30년 동안 국가경쟁력이 최고인 나라로 만들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 총재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성취성은 싱가폴이나 핀란드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대개조를 충분히 이뤄 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내 놓은 '5+2 경제 권역 발전안'은 제가 말한 걸 실제로 보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본뜬 것"이라며 "세계적인추세는 분권화로 발전을 이뤄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단순한 지역균형 틀을 넘어서 세계에서 뛰는 연방제 수준의 국가 개조로 가야한다"며 "예컨대 대전이 단위 독립국가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뛰려면 지역발전은 절대적인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선진당의 당면 문제인 교섭단체 구성은 오히려 뒤로 밀린 듯한 느낌이다.

 

이회창 총재는 "솔직한 심정은 두 사람을 채워서 교섭단체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지만 두 사람을 채운다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올바른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은 안하는 게 좋다"며 "비어있는 두 사람에 집착할 게 아니라 갈라져있는 보수 세력을 모으고, 세력화 정책연대를 보는 것이 미래를 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회창 총재의 발언은 무소속 당선자를 영입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보다 보수 세력끼리의 정책연대나 정치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대전시티저널 (www.gocj.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04.18 09:57ⓒ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대전시티저널 (www.gocj.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진당 #이회창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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