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으로 연구현장 황폐화 우려"

등록 2008.05.21 17:26

수정 2008.05.21 17:31

▲공공연구노조가 21일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공공연구노조

전국공공연구노조(비대위 위원장 정원호)는 2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250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생명공학연구원 해체 저지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원호 비대위 위원장은 "정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개편 등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면서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으며, 면밀한 분석이나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최근 생명공학연구원과 KAIST의 통합추진은 통합의 궁극적 목적과 효과, 통합의 구체적 계획, 통합 후 운영방안 및 체제 등 주요한 내용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통합을 먼저 전제로 한 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핵융합 센터 등 출연연 부설기관의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도 부설기관의 설립 배경과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기관수 줄이기'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산업기술연구회와 경제인문사회 소속 출연연의 경우도 대다수 소속 출연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이 강행되고 있는 등 주먹구구식 구조조정으로 연구현장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사회 공익을 위해 공공·연구기관은 안정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공공·연구기관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맞게 공공성 및 공익성을 강화하는 위상 재정립을 선행하고, PBS제도 개선 등 안정적 연구비 지원, 비정규 연구(지원)인력 차별철폐, 기관 간 인력·정보사업 교류 확대 등 주요한 과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공연구노조는 21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구조조정 일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문창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은 "이명박 정부는 기관 나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10% 예산을 삭감시키고, 기관운영을 효율화 한다면서 기관 스스로 사업축소, 인력감축 등의 계획을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국장은 "생명공학 분야의 대표격인 생명공학연구원을 KAIST와 인위적으로 통합할 경우 국가 생명공학정책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 뻔한 데도 정부는 이를 아무런 계획 없이 강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연구노조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라며 "시장 논리에 기반한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투쟁하겠다"라고 천명했다.

공공연구노조는 ▲ 일방적인 공공연구기관 구조조정 즉각 중단할 것 ▲ 구성원과 합의 없는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할 것 ▲ 졸속적인 출연(연)-대학 연계방안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