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유가가 고공행진이다. 원유의 공급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중국, 인도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런 구조적 요인에 달러화의 약세로 투기자본까지 유입되어 당분간 고유가 시대는 지속될 전망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유가상승은 바로 국제수지 악화와 물가 불안으로 이어진다. 여기다 환율까지 상승하고 있어 수입 물가 상승으로 국내물가를 더 자극할 것이다.

휘발유 값이 2000원 하는 시기가 왔다. 하반기 전기료 인상을 시작으로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줄을 서고 있다. 소득은 정체되고 각종 지출은 늘어만 가면서 서민들의 살림은 팍팍해 지고 있다.

경유는 휘발유와 달리 농업용, 산업용으로 많이 쓰여 정책적으로 세금을 낮춰 싸게 공급되었다. 그러다 경유 값을 휘발유의 85%선까지 끌어 올린다는 정책으로 그동안 꾸준히 경유 값이 올랐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국제 경유 가격 상승으로 일부 주유소에서는 경유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앞질렀고 대부분 주유소에서도 휘발유와 경유 값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기름 값 때문에 어부가 출어를 포기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또, 화물차는 '차를 운행하면 오히려 손해'라며 정부의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기름 값의 55~60%가 세금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름 값이 올라갈수록 세금도 늘어난다. 작년 한 해 정유사도 막대한 이윤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결국, 기름 값 상승은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만 부담을 지우고 있다.

휘발유와 달리 경유는 생계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헌데, 정부는 경유 값을 인하하면 경유 소비를 늘릴까봐 고민이다. 그렇다면 가정용과 사업용으로 구분해서 생계형으로 1톤 트럭을 운전하는 자영업자나 화물 운전자, 농어민 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생계형 경유 사용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승용차 운전자들이야 기름 값이 오르면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생계형 경유차 운전자들은 경유 값 상승이 막막한 일로 다가 올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결국은 물가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세금인하를 하든 보조금을 지급하든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대안은 마련하리라 본다. 정부는 현재의 경유 값을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