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균형발전위원회를 폐지하라"

최상철 균형발전위원장 임명에 충청권 시민단체 '발끈'

등록 2008.05.30 18:00수정 2008.05.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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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7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임명하자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전충남북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충청권지방분권국민운동과 충청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0일 성명을 통해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차라리 균형발전위원회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지난 4월 최상철 명예교수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임명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충청권시민사회단체 명의로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히 반균형발전론자라는 지적을 받은바 있는 최상철씨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지방의 요구를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지방민 모욕"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 가운데 충청권 인사가 단 한명도 위촉되지 않은 것은 물론,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한 마인드와 철학을 가진 인사가 대거 배제되고 사업가 등의 수도권과 호남 영남인사로 모두 채워진 것은 충청지역의 위기를 넘어 지방의 위기로까지 인식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관련 "출범 4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명쾌한 입장과 선도적인 관련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도시 재검토, 행정중심복합도시 위상수정, 균형발전위원장 반분권인사 임명 등 아슬아슬한 줄타기 행보로 지방에서는 심각한 혼란만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은 골고루 잘사는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방민들의 주장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만일 계속해서 이를 외면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2008.05.30 18:00ⓒ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최상철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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