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강행 요청 한나라당, 국민촛불로 심판할 것"

▲대전충남 광우병대책위는 26일 오전 한나라당 대전충남 시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관 고시 강행을 규탄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장관고시 관보게재 강행을 규탄하는 촛불민심이 추가협상을 '90점짜리'라며 박수를 보내면서 관보게재를 의뢰한 한나라당 규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전면수입을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와 충남도민대책회의는 26일 오전 한나라당 대전충남 시도당사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건강권을 미국에 팔아먹은 한나라당은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전날 촛불문화제를 마친 대전시민 500여명이 자정까지 한나라당사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인 것에 이은 것으로 분노한 촛불민심이 한나라당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나라당이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장관고시를 정부에 의뢰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 회복을 요구해온 국민촛불에 대한 전쟁선포"라며 "한나라당은 결코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내놓은 '추가협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추가협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미국 정부는 '협상'이 아니라 양국정부간의 '논의(discussion)'였다고 하고 있고, 이 논의의 내용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출하겠다는 한미 수출입 업자간의 '민간부문의 상업적이고 자발적 협약'을 '촉진(facilitate)'시키고 '지원(support)'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이번 조치가 한국정부가 주장하듯 정부가 보증하는 정부프로그이 아니라 '민간기업간의 자발적 협약을 지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조치의 기간을 한국정부는 무기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출하겠다는 이번 조치가 '한국에서의 소비자신뢰가 향상될 때까지의 경과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결국 한시적 조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우병대책위 김영호 공동대표가 이병배(오른쪽) 한나라당 대전시당 사무처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장관고시 강행 배경에 대해서도 "미 무역대표부의 보도자료는 이번 경과조치가 한국정부가 원래의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행하는 것이었다"며 "이는 결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으로 가는 경과조치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추가협상'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의 보도자료는 QSA 프로그램도 고시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설립하는 것을 명문화했다"며 "이는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QSA 프로그램을 전제로 원래의 수입위생조건을 확정·고시하여야 하는 황당한 '추가협상'을 한국이 벌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결국, 한국정부가 90점짜리 '추가협상'이라고 부르는 6·20 한미합의는 양국 수출입업자간의 상업적이고 자발적인 협약을 미국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조치에 대한 논의에 불과했다"며 "대체 무엇이 달라졌다는 말이냐"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미국기업이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는 민간기업간의 자발적 협약을 90점짜리 협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뼈저린 반성'이라는 말이냐"며 "6·20 합의는 한마디로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사기극이고 기만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고시강행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재협상을 시작하라"고 촉구하면서 한나라당에 대해 "지금이라도 재협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야3당이 추진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국민 건강권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물대포로 진압하는 정부에 언제까지 규탄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미국과 부시에 대한 신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명박 정부는 대국민 사기극을 그만 두라"고 말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의장도 "국민 건강과 재산을 지켜달라고 맡긴 권력을 국민을 미국 쇠고기 장사꾼에 팔아먹는데 쓰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사기꾼'이면서 '매국노'"라고 비난하면서 "국민 뜻을 무시한 고시강행을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이 같은 입장이 담긴 '항의 서한문'을 한나라당 대전시당 이병배 사무처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이 처장은 "대전충남 시·도민들의 뜻이 담긴 내용을 국회와 중앙당 정책위에 그대로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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