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인주면민들이 분노하며 성토하고 있다.

인주지역의 토지개별공시지가 책정과 관리지역 세분화계획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토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인주면 이장단협의회, 주민대책위원회, 지역발전협의회 및 각종 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인주면민대표 6인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5분경 아산시를 찾아 주민 879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전달하며 ▲아산시 인주면 주택 및 토지개별공시지가 전면 재조정 ▲아산시가 진행 중인 관리지역의 세분화계획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인주지역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더불어 밀두지구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을 눈앞에 둔 지금 토지 대부분이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향후 수용지구 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뒤, “사용 가능한 토지도 한계점에 이른 가운데 이번 개별공시지가 및 표준공시지가(국토해양부 책정) 하락, 또는 동결은 인주면민을 무시, 또는 우롱하는 처사로 규정한다”며 행정불만 제기 및 강력 대응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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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주면민이 아산시의회에 제출한 탄원서. ⓒ 박성규

“현 인주지역의 주택공시지가 하락 및 토지개별공시지가는 아산시 전체 11개 읍·면 지역에 대비 토지상승폭(아산시 10개 면 약 8% 지가상승 대비 인주면 보상예정지 약 1% 상승)과 산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며, “보유세 적용 때는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수용보상 계획예정지로 바뀌면서부터는 공시지가가 하락 및 동결되고 있다. 이는 잠재적 의도가 있는 처사로서 인주면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재조정을 요구했다.

또 관리지역 세분화계획과 관련해서도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으로 생산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토지에 대해 각종 규제가 대폭 강화돼 농업인과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 뒤, “이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종세분 지연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국토해양부의 강압적인 진행 요구에 제대로 된 주민 홍보 및 통보 없이 이를 강행하고 있다”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급격한 토지거래 감소와 그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가 심히 우려되며, 또한 개발 가능한 토지의 희소성과 지가 상승으로 인해 기업체 유치 및 지역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세분화작업 수립과정의 투명성이나 형평성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끝으로 이들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현재까지 보존되어온 우량농지 및 토지 면적이 줄어든 반면 보상대책까지 없다”며 아산시민으로서의 인주면민에 대한 생계유지대책 및 편입가구에 따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