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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회신한 감사청구 결과 ⓒ 최병렬

노재영 군포시장과 김제길 시의장(당시) 등 공무원 10명이 '뉴타운 개발' 명목으로 지난 3월 유럽연수를 다녀 온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군포시민단체들의 감사 청구 결과를 통해 관계공무원 3명을 문책함과 더불어 국외여비 92만원을 반환하도록 시정요구했다.

군포내일여성센터는 "군포시가 지난 3월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과 관련 감사원에 청구했던 감사 결과 회신이 6월 30일 왔다"면서 "이 공문에는 군포시가 세가지 행정을 잘못했고, 그에 따라 관계공무원 3명이 문책을 받았음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군포시장 일행은 시책연수를 떠나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아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독일 관공서(프랑크푸르트 시청) 방문일정을 잡아놓고도 사전에 관련기관과 아무런 협의를 못해 일정을 취소·변경했다. 이에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해 시청 방문계획을 취소하고 건축회사를 방문하는 것으로 여행일정을 변경했다. 또 국외여행 출장자들에게 실제보다 하루치(92만원) 많은 숙박비를 지급해 예산도 낭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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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회신한 감사청구 결과 ⓒ 최병렬

이와관련 군포시 관계자는 "프랑크푸르트 시청과 협의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지적은 구두로 진행돼 공문으로 남겨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비행기에서 하룻밤을 보낼 경우 예산에 포함시켰으나 감사원에서는 이를 제외했기 때문이다"며 "고의로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처리과정에서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향후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내일여성센터 이선민 대표는  "감사원과 경기도 감사실의 감사 결과는 당연한 조치다"라며 "시민협에서는 군포시장에게 지역언론과 시민들에게 공개사과를 촉구할 계획으로 이번 일이 무분별한 공무국외여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25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출했으며, 감사원은 경기도에 감사를 일임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단체협의회에 회신함으로 종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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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재영 군포시장의 유럽연수중 회의 장면 ⓒ 군포시청

'벤치마킹이냐 외유성 관광이냐' 논란 왜 불거졌나?

당시 군포시가 공개한 시책연수단의 일정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해외 도시개발 성공사례와 문화정책(공공디자인) 등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프랑크푸르트를 시작으로 하이델베르그, 파리를 거쳐 두바이를 종착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지역언론에서는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본다'만 명시돼 있을 뿐 자치단체의 공식 일정이라고 생각되는 관공서 방문, 도시개발 관계자 미팅, 전문 자료 수집 경로 등 프로그램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해 외유성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이와 관련 군포여성민우회를 비롯해 7개 단체로 구성된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3월 14일 "5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유럽 2개국과 두바이를 가면서 제대로 된 일정 하나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성명을 발표하고 이어 4월 25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한편 각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0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위원장은 총무국장, 위원 또한 국·소장 등 전부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등 심의가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