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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원들이 5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의료 영리화 절대 안돼', '광우병 쇠고기 절대 안돼'라고 쓰인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16일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는 실증적 근거가 없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KDI 윤희숙 부연구위원과 권형준 주임연구원은 이날 오전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 보고서를 통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이 비가입자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공적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인구 중 무작위로 추출한 40만67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7%가 민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용 중 사전에 정해진 금액만 지급받는 정액형 가입자는 전체의 62.0%,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을 보장받는 실손형 가입자는 26.1%였다. 둘 다 가입한 사람은 24.3%로 나타났다.

민간보험 가입자의 평균 의료비는 830만9천원으로 비가입자의 864만6천원보다 낮았다. 하지만 실손형 가입자의 평균 의료비는 933만원, 실손형과 정액형 동시 가입자의 의료비는 924만1천원으로 비가입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손형 상품 가입자의 경우 의료 이용이 늘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의료·시민단체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 하지만 보고서는 "모두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한 의료이용량 증가(도덕적 해이)라고만 볼 수 없다, 일부는 역선택(의료이용이 더 필요한 사람이 보험에 가입한다는 뜻)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민간보험 비가입자의 평균 재산은 4526만6천원, 가입자의 평균 재산은 4299만4천원"이라며 "경제력 수준이 높은 계층이 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민간보험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 개선이 일부 상위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심사평가 역량 강화, 적절한 수준의 본인부담 책정 등 의료 이용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료·시민단체 "민간보험 활성화 의도"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의료·시민단체들은 KDI 보고서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보고서 내용은 영리병원 허용·당연지정제 폐지와 함께 의료 민영화 3대 축 중 하나인 민간보험 활성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보험은 사람들이 능력껏 돈을 내서 빈부 격차에도 불구하고 같은 혜택을 받는 사회 연대의 개념"이라며 "현재 건강보험 24조원, 민간보험 10조원인데, 민간보험에 낼 돈을 건강보험에 가져오면 국민의 무상의료가 가능하다, 공보험의 보장성을 갉아먹는 민간보험 활성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원 건강연대 정책국장은 "보고서 결과는 지난 5월부터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손실형 보험 시장에 뛰어든 상황에서 손실형 보험이 건강보험의 재정 압박 유인 효과가 있다는 우려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강조했다.

또 "실손형 보험 가입자의 의료비용이 더 높은 이유가 의료 이용이 더 필요한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라 밝힌 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험사들은 보험을 받을 때 폐쇄적이고 제한적이지 않느냐,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