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제 해법' 국회의원들 팔걷어

팔당인근 5개 지역구 국회의원 오른쪽부터 정병국, 정진섭, 최재성, 이범관, 우제창 국회의원. — ▲**팔당인근 5개 지역구 국회의원**오른쪽부터 정병국, 정진섭, 최재성, 이범관, 우제창 국회의원.김영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오총제) 의무제 전환과 관련해 경기도 팔당호 인근 7개 시·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2일 오전 7시 30분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환에 따른 7개 시·군 국회의원·주민대표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은 팔당상수원 인근 주민들의 규제 완화를 반영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정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지역구 의원들, 초당적으로 힘 모으자"

회의에서 우제창 의원(민주당 용인갑)은 "7개 시·군 국회의원 가운데 좌장격인 정병국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관 의원(한나라당 여주·이천)은 "지난 1998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한강상류지역 규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면서 "규제완화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강수계 오총제와 관련, 경기동부권 7개 시·군의 의견 차이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나왔다.

이범관 의원은 "환경부가 팔당 인근지역의 규제 완화에 어느 정도 역할은 하겠지만, 모든 규제를 완화할 있는 능력은 없다"면서 "이제는 경기동부권 7개 시·군이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광주)은 "지금까지 7개 시·군이 의견 정리를 못하고,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한 것"이라며 "주민대표들이 의견을 모은다면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섭 의원은 "강변여과수를 이용한 취수방식 변경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식수와 용수를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오염총량제 논의 팔당수계 5개 지역구 국회의원은 22일 오전 주민대표가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오총제와 관련, 7개 시군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오염총량제 논의**팔당수계 5개 지역구 국회의원은 22일 오전 주민대표가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오총제와 관련, 7개 시군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김영수

"비수도권지역 조직적으로 움직여 이런 결과 초래"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양평·가평)은 "21일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발표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신정부 출범 이후 비수도권지역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7개 시·군 가운데 일부에서 오총제 의무제 전환에 반대한 것은 규제에 따른 인센티브를 얻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오총제를 빌미로 접근하지 않으면 지역균형발전 논리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정병국 의원은 "오총제를 도입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면서 "오총제 도입을 전제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한강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벌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는 팔당 인근 지역구 5명의 국회의원과 윤상익(주민공동대표), 이면유(주민공동대표), 송기욱(가평), 이길수(광주), 조성환(남양주), 김학조(양평), 이건영(용인), 전광재(이천) 주민대표와 최중호(가평), 서상만(광주), 이완홍(남양주), 김경호(여주), 권병현(용인), 정석연(이천) 주민실무위원이 참석했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는 이태영 정책국장과 김경민 전문위원이 자리했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이달 말경 이병욱 환경부 차관, 안양호 경기도 행정부지사, 윤상익·이면유 주민공동대표 7개 시ㆍ군 주민공동대표, 7개 시·군 시장·군수대표인 김선교 양평군수와 의회의장 대표인 홍태석 가평군의회 의장이 참석하는 '공동대표단 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으로 오총제 의무제 도입 재상정 여부와 의결방법을 다수결로 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티뉴스(www.ctnews.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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