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도 나랏님 욕을 막지 않았다"<br>"국민에게 모욕받을 일 한 사람 처벌하라"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넷심'이 폭발하고 있다.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중 '사이버 모욕죄 신설', 포털업자 등에게 모니터링 의무 부과 및 위반시 처벌 방침 등과 관련된 기사에는 수천개가 넘는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다. 인터넷화면 캡쳐

"조선왕조 시대에도 언로를 막은 왕들은 폭군이라 칭함 받았다." -'종지기'(오마이뉴스)
"개인정보보호 명목으로 댓글 삭제 강제하다니 언론자유는 통제 하에 들어가는구나." -'Tommy'(다음)
"지지율이 10%대이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집권이 어렵겠지."-'tamerlane'(네이버)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넷심'이 폭발하고 있다.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유해정보의 확산 등으로 인터넷 경제의 신뢰기반이 흔들리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누리꾼들은 사실상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언론 통제' 일환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중 '사이버 모욕죄 신설', 포털업자 등에게 모니터링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방침 등과 관련된 기사에는 수천개가 넘는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어 누리꾼들의 분노를 읽을 수 있다.

[사이버 모욕죄] "뒤에서 나랏님 욕도 한다고 했다. 무서우면 정치 잘해라"

법무부가 검토 중인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누리꾼들은 "대통령, 한나라당을 욕하는 누리꾼들을 모두 구속하기 위한 법('sabyouk', 엠파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누리꾼 'mimi'(다음)는 "바른말을 하는 게 모욕죄라면 니들은 살인죄"라며 "네티즌을 모욕하고 국민을 모욕한 것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누리꾼 'solge7'(네이버)은 "뒤에서 나랏님 욕도 한다고 했다. 국민의 뒷담화가 두려우면 정치를 잘하던지"라며 "시대에 뒤떨어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누리꾼 '금현'(오마이뉴스)은 "모욕죄는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경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죄가 된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경멸하게 만든 '원인제공자'에게도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누리꾼 '몰아'(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은 오만 욕을 먹어도 이런 법은 안 만들었다"며 "양심과 겸손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실명제 적용 확대] "차라리 포털의 댓글을 유료화하겠다고 해라"

실명제 적용 확대의 경우,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실명제 적용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이번 대책은 정부가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누리꾼 aisa8125'(네이버)는 "실명으로 해도 악의적인 댓글과 유언비어가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포털에 그 책임을 물으면 사실상 사전검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그럴 바에 포털의 댓글을 유료화하겠다던가 해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누리꾼 'yjp'(다음)도 "실명제 도입은 나쁘다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싫은 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 같다"며 "모든 정책이 어떻게 하나같이 국민의 뜻과 어긋날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다.

누리꾼 '이엘'(다음)은 "실명제 안 해도 아이피부터 추적하고 수사하면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며 "인터넷의 가치는 모든 사람이 공히 말할 수 있는 가치의 평등에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누리꾼 'o365'(네이버)는 "절대권력을 향한 충성만 남아 오히려 사회와 삶은 더러워질 것"이라며 "나는 우리네 자정의 힘을 믿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포털사이트 모니터링 의무화] "한국에서 고전하던 구글, 단비를 만났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중단촉구 제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앞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 시민사회단체 및 네티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권우성

정부가 포털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댓글삭제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방송에 이어 인터넷마저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누리꾼 'jason'(다음)은 "이제는 함부로 댓글도 달지 말고, 의사표현도 하지 말아야겠다"며 "입은 밥 먹을 때만 쓰며 살자"고 비꼬았고, 누리꾼 '보통서울사람'(다음)은 "한나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자기 입맛대로 법을 고쳐서 통제하는 것 외에는 공산당 독재의 중국이 인터넷 통제하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누리꾼 '유피디'(오마이뉴스)는 "명예훼손으로 신고만 들어와도 해당 게시물은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한다는데 민사에서 쌍방의 의견청취 없이 일방의 의견만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방통위가 이런 황당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법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자신들이 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부 대책이 오히려 한국의 IT 업계를 망친다는 의견도 속출하고 있다. 누리꾼 'khulee'(네이버)는 "1년 뒤 대한민국 포털 1위는 중국업체가 될 것"이라며 "도대체 인터넷에 대해 뭘 알기는 하나"고 비판했다.

누리꾼 '이웃집머슴'(오마이뉴스)도 "IT기술의 최대 소비국 한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구글이 아주 단비를 만나는구나"라며 "국민은 웹2.0인데, 정부는 학점 2.0 수준"이라고 성토했다.

전문가 "촛불시위 원천봉쇄하겠다는 대책... 문제 많아"

전문가들의 의견도 누리꾼과 다르지 않다. 이희완 민언련 인터넷정보관리부장은 "이번 대책의 배경은 촛불시위의 진원지가 인터넷이라 파악하고 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나마 방통위가 내놓은 대책은 고심의 흔적이라도 묻어 있지, 법무부의 '사이버 모욕죄'는 전혀 그런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장은 "본인확인제(실명제)의 경우, 이미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어도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며 "오히려 개인정보를 더욱 포털업체에 몰아줘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포털업체가 명예훼손 우려 게시글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포털업체가 사전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사법부가 해야 할 명예훼손 여부 판단을 일개 사업체에게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포털사이트 모니터링 강화는 국가 감시의 일상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자율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를 법률적으로 접근해 허가제 형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온라인의 익명성이 문제라면,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며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심하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