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핵협상과 직원들이 6월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CNN-TV를 지켜보며 북한의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수영
영변 원자로 불능화 총 11개 작업 가운데 현재 ▲원자로내 폐연료봉 인출 ▲미사용연료봉 처리 ▲원자로 제어봉 구동장치 제거 등 3개 조치가 남아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폐 연료봉 추출 작업이다. 8000개의 폐연료봉 가운데 현재 47% 정도가 추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6자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은 핵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등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그러나 시료 채취와 불시 핵시설 방문 등을 놓고는 의견 대립을 보였다.
북한이 지난 6월27일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국제적 이벤트'도 벌였고 부시 행정부 임기 안에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빠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결국 빗나갔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02년 고농축우라늄, 2005년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시리아와의 핵협력설 등 북한은 미국 네오콘과 강경파가 중요 고비마다 핵 협상을 방해하는 덫을 놓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핵 검증체계 구축도 마찬가지 덫으로 보고 강경 대응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오늘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협상용으로 엄포를 놓는 차원은 넘어선 것 같다"며 "그동안 북미간의 핵 협상의 기본이었던 행동 대 행동 조치가 어그러지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현재 상황이 1990년대 초반 1차 특별 사찰을 둘러싸고 북한과 IAEA가 극렬 대립했던 모습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1992년 북한은 IAEA의 일반 사찰 요구는 받아들였다. 그러나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양과 IAEA가 생각하는 양이 불일치했고, IAEA가 핵 시설 의심 시설에 대한 임의 사찰을 요구했는데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 이후 북한은 NPT를 탈퇴했고 1994년 미국의 북폭 직전까지 파국으로 직행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은 미국의 검증 요구를 특별사찰로 보고 있다, 오늘 성명은 단지 말 한번 뱉어놓고 미국의 반응을 보는 식은 아닌 것 같다"며 "북한은 자신의 원칙대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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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다시 벼랑끝 전술? "핵 불능화 조치 중단, 원상복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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