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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11월 대전장애인철폐연대 회원들이 한나라당대전시당을 방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삭감에 대해 항의하고 있는 장면.(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2009년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예산을 한나라당이 삭감하려고 하자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0일 오전 한나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2009년도 활동보조예산이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단체들은 중증장애인들의 식사나 목욕, 외출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예산확보 투쟁을 벌여왔다. 현재 정부는 이 서비스를 1급 장애인에게만 제공하고 있고, 이마저도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매월 120시간, 그 외에는 인정기준점수에 따라 90시간, 70시간, 50시간 등으로 구분해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제공시간은 장애인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으로 이에 대한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따라서 장애인단체들은 서비스 대상 및 시간제한, 자부담 철폐 등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7월 초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실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거나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열흘 동안이나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치열한 싸움으로 마침내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활동보조서비스 및 장애인 가족지원 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예산 508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추가로 요구했다. 이는 서비스 대상을 2만 7000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 시간도 70시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150억 원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장애인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정부의 예산논리에 끼워 맞추려 하지 말고,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2009년도 활동보조예산과 장애아동재활치료지원사업 예산이 그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한나라당은 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 및 시간제한을 철폐하고 생활시간 보장을 약속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