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 개편방안을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남소연
2009년 국세 규모는 179조 6000억원으로 2008년 전망치(166조 9000억원)보다 12조 7000억원(7.6%) 증가한다. 주요 세목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건 16.1% 상승한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6.5% 줄었지만, 종합·근로소득세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2008년 전망치보다 무려 3조 8000억원(28.4%) 늘어난 17조 3000억원에 이르고,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1조 9000억원(29.5%) 증가한 8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대비 2008년 증가율은 근로소득세 8.8%, 종합소득세 11.0%였다.
이에 대해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 3조 5000억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내년에 더 큰 폭으로 증가한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유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종합·근로소득세는 13.7%, 7.5% 오르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세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212만원으로 2008년에 비해 4.4% 증가한다"며 "이는 매우 낮은 수준의 증가세다, 또한 종합소득세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과표양성화 효과 및 감세효과가 2010년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근로자·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국세에서 줄어드는 세목은 종부세·개별소비세(주로 사치품에 붙는 세금) 등으로 부유층에게 그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내년 종부세는 2008년 전망치보다 31.4%(8000억원) 줄어든 1조 8000억원에 그친다. 또한 3조 3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증여세의 경우는 그 증가율이 7.7%(2000억원)에 그쳐 2007년 대비 2008년 증가율 23.4%(7500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
또한 직접세가 줄어들고 간접세가 크게 늘어나, 부유층과 서민층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같은 세금을 거둬 가난한 사람의 조세부담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간접세는 크게 늘어난다.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2008년 전망치보다 무려 4조 2000억원(9.5%) 늘어난 48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직접세의 경우, 소득세를 제외한 다른 세목들은 간접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