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도시 시장들 도지사들에 반기

등록 2008.10.09 12:51

수정 2008.10.09 12:51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김용서 수원시장)가 전국을 70개 대도시권역으로 묶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촉진법률안 제정촉구' 건의서를 채택하고 각 정당과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있다.

특히 전국 12개 시장으로 구성된 대도시시장협의회에는 수원, 안양,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등 경기도내 7개 시장들이 참여하고 누구보다 '지방행정체제 개혁 절대불가' 입장을 밝혀 온 김문수 도지사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들어 갈등마져 예상된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7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국회의원 간담회를 겸해 열린 제3차 정기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역 주민의 자율 노력으로 자치단체 간 통합 추진 ▲통합 추진에 따른 직접 소요비용 국비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서 작성을 마치고 이달 안으로 회원 자치단체의 서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통합 촉진 법안 제정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전국 대도시 시장들은 농촌인구 감소와 가용면적 부족으로 지자체 발전 잠재력이 한계에 도달한 점,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 행정·의회 기구와 정원 증가에 따른 국가적 낭비 확대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하지만 채택된 건의서가 기존 대도시의 광역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자칫 대도시와 군소 도시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예상된다.

더욱이 이날 김 시장의 건의서 채택 요청에 적지않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시장들은 "정치적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대도시 시장들에게 유리하니 추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상우 청주시장이 "(광역단체와 소규모 지자체장들이) 자신들의 자리가 없어지니 반대하는 것"이라며 행정체제개편'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자 분위기는 반전돼 참석한 시장들은 "국민들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며 '찬성'입장에 동감하고 나섰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는 50만 이상 대도시특례법 제정과 지자체별 주요 현안·국비 보조 사업 협조 건의를 위해 국회의원을 초청해 고흥길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남경필(수원 팔달), 김진표(수원 영통), 박준선(용인 기흥)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협의회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큰 틀에서 지자체 간 통합으로 광역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며 "자치단체 통합으로 예산절감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등 12개시로 구성되어 있다. 또 남양주시가 지난 7일을 기해 인구 50만을 넘김에 따라 가입절차를 통해 협의회에 합류할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에서 지방 행정체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100대 국정과제에 새로 포함되고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도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0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지방행정 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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