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기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공기업(산업은행, 기업은행,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들 금융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정무위는 이들 금융공기업의 높은 임금체계와 상상을 초월하는 직원복지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증권예탁결제원의 방만경영을 질타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증권예탁결제원을 '방만경영의 새로운 지존'으로 치켜세웠다(?).
이 의원은 "증권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평가대상 77개 정부기관 중 꼴찌에서 3번째를 기록했었다"며 "최하위 수준의 경영실적에도 불구, 지난해 결제원 직원의 평균연봉은 9677만원으로 공공기관 중 1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제원은 정부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까지 무시하며 급여를 인상했고 부실경영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정부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은 2%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제원은 2002년 이후 매년 정규직 인건비를 평균 6% 올렸다"며 "또한 2002년 24억1000만원이었던 성과급 예산을 지난해 39억40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연봉 1억원을 받는 결제원 정규직원은 총 121명. 전체 정규직 직원 428명의 28.3%가 '억대연봉자'들이다. 이 의원은 "경영실적 평가도 최하위고 예산낭비 사례도 드러난 결제원이 평균 연봉 1위에 오를 자격이 없다"며 "방만경영 관행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예탁결제원... 경영은 부실, 연봉은 1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원조' 신의 직장으로 분류됐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산은과 기은 임직원들이 아파트 임대와 구입에 있어 특혜를 받고 있다"며 "특히 산은은 감사원으로부터 이 문제의 개선요구를 두 번이나 받았음에도 여전히 지원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산은은 지방 전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직원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임차사택 제도를 서울 등 수도권 거주 직원들에게 대량 공급해오다 지난 2006년, 2008년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감사원이 이 문제의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은은 9월 현재 327명의 직원에게 임차사택으로 367억900만원을 들여 아파트를 임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자금 명목으로 187명에게 35억9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다.
신 의원은 "산은이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하면서 2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까지 포함해 주고 있다"며 "직원 평균 연봉이 9000만원에 달하는 산은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은 어울리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기은도 산은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직원에 대한 임차보증금 제도를 운영, 지난 8월 기준으로 473명에게 471억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기업은행은 주택자금 대여에 있어서 주택구입 또는 임차 용도로 3000∼5000만원을 연이율 5.2%의 저리로 신용대출해주고 있다"며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8%대인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산은은 감사원 감사에도 불구하고 복지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며 버티는 이유를 노사 합의 필요성 때문, 즉 노조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그러나 모든 문제를 노조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민유성 행장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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