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박하게 작동되는 비윤리적 행태와 카르텔을 폭로해야 할 언론인들이 함구하는 이유는 뭘까. 크게 두 가지다.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이거나 주체와 공존체제일 경우, 중립성과 비판 기능이 마비되기 쉽다. 지금 언론계 내부는 평균소득이 6000만원 정도 되는데다 땅을 가진 언론인이 463명에 이른다. 언론인들이 고발과 비판을 포기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돼버렸다.

쉽게 말해 쌀 직불금을 타간 '부자(?) 언론인들'이 문제다. 이 가운데 94명은 본인이 직접 직불금을 받아갔다. 형법상 '사기꾼'에 해당하는 이들은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이 부당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촉발된 쌀 직불금 파장이 정치권과 공직사회 전체로 번지면서 불거졌다.

이러한 치부는 감사원이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99만8천 명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007년 3~5월 조사한 '2006년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용실태' 자료를 보면 비료구입, 수확한 벼의 농협수매 실적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17만 명, 직업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영농 기록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11만 명이었다.

'서류 농사' 지어 쌀 직불금 챙긴 언론인들, 누구일까?

큰사진보기

▲ 민주노동당 농민출신 지방의원단과 전농, 전여농 회원들이 21일 여의도 일대에서 쌀직불금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뒤 사과를 직접 나눠주며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시름에 잠긴 농민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 남소연

이 가운데 463명에 달하는 언론인들도 포함돼 언론계가 술렁이고 있다. 평균 소득이 6000여 만원에 이르는 이들 언론인들은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휩싸인 상황에서 타서는 안 되는 혈세를 받아 챙겼다. 언론계에서 꽤 높은 소득분포 계층에 속한다. 게다가 쌀 직불금을 받아간 사람들 중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을 모두 더한 수치가 2143명인 것과 비교하면 언론인이 너무 많다. 언론인의 도덕지수가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숫자다.

지역에서 연간 6000만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아가는 언론인은 많지 않다. 쌀 직불금을 수령해간 언론인이 어디 소속인지, 연조가 어느 정도인지를 미루어 짐작케 하는 숫자다. 이 정도 평균 소득이면, 몇몇 방송사 또는 부자신문에 입사한 이들의 연봉쯤 된다. 따라서 지역의 종이신문이나 인터넷신문 기자들에겐 허탈감만 배가시킬 뿐이다.

'쌀소득보전기금법'은 '서류 농사'를 지어도 돈을 주는 아주 허술한 법이다. 농민들조차도 잘 모르는 법이다. 그런데 정부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거나 자발적 봉사자가 됨으로써 '서류 농사'를 지어 눈먼 돈을 받아 챙긴 이들이 언론계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렇지 않은 대다수 기자들의 팀장이고, 데스크들일 것이다. 혹은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부자언론의 기자들일 것이다.

쌀 직불금을 타간 언론인의 평균소득은 두 배에 육박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고소득자의 기준(부부합산 농업 외 소득 3500만원)을 훨씬 초과한 것이다. 국회의원까지 포함된 쌀 직불금은 18대 첫 국감 종반의 다이너마이트급 뇌관으로 손색이 없다.

그런데 부자신문들의 보도 태도가 영 수상쩍다. 촛불시위와 KBS사태 등에선 그토록 상관조정기능에 충실하더니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해서는 상관조정기능이 무뎌졌다. 초기엔 아예 포기한 듯했다. 사설에서 묻어난다.

부자신문 사설보다 더 적극적인 지역신문 사설들

큰사진보기

▲ 직불금 받은 비경작자 쌀 직불금 받은 비경작자 직업별 현황. ⓒ 건강보험관리공단

일반기사에서도 '국회의원, 의사, 변호사 등'으로 뭉뚱그려 제목을 한 줄 걸치기만 할 뿐, 심화 또는 특화하는 심층보도를 찾기 힘들다. 오히려 지역신문들의 보도태도를 봐선 문제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 같다.

명단이 공개되고, 여론이 들끓고 초대형 징계·사법처리가 뒤따를 것이라는 분석과 해설들이 연일 도배되다시피 보도되고 있다. 463명의 '파렴치 언론인'들은 아마 이 같은 지역신문 보도를 접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타간 것은 말할 나위 없이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처사임에도 공직자에게만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언론인들도 포함돼 있으니 불안은 오죽할까.

공직자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공인들인 만큼 엄정한 규명과 응분의 사후조치가 이뤄져야 마땅하다는 지적과 주문은 지역신문 지면에서 오히려 강하게 묻어나고 있다.

[영남] "직불금 낱낱이 밝히고 본질에 물 타기 하지 말라"

<경남도민일보>는 17일 사설 '직불금 사태 낱낱이 밝혀야'에서 "한나라당은 사실이 드러난 직후 농지법 위반과 사기죄 구성을 거론하며 강력한 어조로 일벌백계를 주문했다"며 "그러나 두 명의 자당 의원이 관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기대와는 거리감이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엉뚱하게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부각시켜 정쟁화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노 전 대통령의 사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일 있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다. 정쟁으로 직불금 불법수령사태의 본질을 물타기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국제신문>은 18일 사설 '쌀 직불금 불법 수령, 명단 공개가 우선돼야'에서 "직불금 불법수령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진 사람,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양도세 포탈 등을 위해 직불금을 받아갔다면 이중삼중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게다가 감사원의 어이없는 행태를 보면 공직사회에 기강이란 게 있는지 회의조차 든다"는 사설은 "정부나 정치권이 무슨 설명을 하든, 어떤 공방을 벌이든 진상 공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분노만 더할 뿐"이라고 개탄했다.

<영남일보>는 18일 사설 ''직불금'을 정쟁거리로 만들지 말라'에서 "정치권은 정쟁을 떠나 직불금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그 잘못을 바로잡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도 전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직불금 부당 수령자를 철저히 가려내 엄중(嚴重)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충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난 농심과 민심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이다.

<매일신문>도 20일 사설 '쌀 직불금 국정조사 통해 낱낱이 밝혀라'에서 "행정부에서 잘못한 일은 감사원이 나서 감사를 통해 바로잡으면 된다"며 "하지만 이번 파동의 복판에는 청와대와 감사원이 자리하고 있다. 청와대와 감사원의 잘못은 행정부의 판단에 맡겨 둘 일이 아니다.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톤을 높였다.

이 신문은 16일 사설 '여윳돈 농지 재테크에 국민세금 바쳤다니'에서도 "문제를 확대시킨 책임은 감사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양도소득세 부당 탈루 실태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호남] "여야, 정략 떠나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에 주력을"

<전남일보>는 16일 사설 '농민 몫 혈세 가로챈 공직자 물러나라'에 이어 17일 사설 ''쌀 직불금' 명단 공개 왜 미루나'에서 "농민 몫의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해간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들이 부당 수령해간 것으로 추정되는 5000억원도 국고환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또 사설에서 "정치권은 이 문제를 정쟁이나 정략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진상 규명을 약속하면서도 참여정부가 만든 제도의 미비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은근히 책임을 전 정권에 떠넘기고 있고, 민주당은 현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 문제로 확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여야가 정략을 떠나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드림>은 20일 '국정감사로 '직불금' 실태 밝혀라'에서 "농민들 '등골' 빼먹는 격"에 비유하면서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쌀 직불금을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중앙 및 지방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을 포함한 도시의 부재지주들이 빼앗아 먹었다"고 개탄했다. 또한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는 사설은 "지주의 소작농 착취이고 사기인 이번 사안은 무엇보다도 실태조사가 정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라일보>는 20일 사설 '정쟁으로 쌀 직불금 호도 안된다'에서 "직불금 사태가 벌어지자 여야 정치권이 마치 호재라도 만난 듯 곧바로 사태의 진상조사는 뒷전으로 돌리고 국정조사 등 격렬한 정치공방전을 벌이는데다 직불금제도의 미비 등을 빌미로 때 이른 제도개선 논쟁으로 사태를 흐리고 있다"며 "먼저 철저한 진상조사와 부당수령자 응징 그리고 제도적 허점 보완의 순서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청] "줄줄 새는 눈먼 혈세가 직불금뿐이겠나?"

<대전일보>는 16일 사설 '쌀 직불금이 '눈먼 돈' 되어 뿌려지는 세태'에서 "불법수령의 속내는 어처구니없게도 '부동산 투기'인 셈"이라며 "정부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지만 이에 앞서 부정수령자는 낱낱이 밝혀 명단을 공개하고 인사조치와 형사처벌 등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화가 덜 풀렸던지 <대전>은 18일 사설 ''쌀 직불금' 사태 국정조사 통해 전모 밝혀야'에서도 "직불금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큰 만큼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이어 제도개선, 위장 수령 공직자 문책과 명단 공개, 환수조치 등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중도일보>는 17일 사설 '줄줄 새는 혈세가 직불금뿐이겠나'에서 "이번 파동은 단순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줄줄 흘리는 국민 혈세가 더는 없는지 돌아보라는 경고"라며 "당장 시행 1년도 안된 기초노령연금제도도 부당하게 받은 사람이 106명이나 된다. 이제라도 국정 전반에 걸쳐 뚫려있을 수 있는 구멍들을 점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나랏돈이 눈 먼 돈'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강원] "'직불금 파문’ 지역 공직사회로 번지나...조마조마"

<강원일보>는 17일 사설 ''직불금 파문' 도내 공직사회로 번지나'에서 "그동안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던 점도 분명하게 규명돼야 한다"며 "문제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있어 일방적으로 재단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전제했다.

이 사설은 또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도내에서도 부당 지급된 사례가 많다. 최근 3년간 287건에 2,380여만 원에 이르고 있다"며 "여기에 도내 공무원들이 포함돼 있는지 낱낱이 밝혀 부당 지급된 직불금은 고스란히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도민일보>는 21일 사설 대신 일반기사 '지난해 도내 쌀 고정직불금'에서 "도내 500만원이상 수령자는 전북(2234명), 전남(1839명), 충북(1311명), 경기(501명), 경북(484명)에 이어 여섯째로 많은 것"이라며 "더욱이 500만원이 넘는 변동 직불금을 탄 사람들도 12명으로 이들이 수령한 고정직불금까지 합하면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한 사람이 한 해 500만원, 1000만원 이상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현행법상 직불금이 면적에 비례해 제한 없이 책정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도시 거주자 가운데서도 수백만원의 직불금 수령자가 나오는 것은 현행 쌀 직불제 관련법이 모내기, 농약살포, 추수 등의 위탁 영농까지 '자경(自耕)'으로 인정하고 있어 농지 소재지와 다른 곳에 사는 '관외 경작자'라도 상당히 큰 규모의 논농사를 직접 경영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발생했다는 지역신문 기사들이 눈에 띈다.

<조·중·동> "쌀 직불금, 노 정권의 '은폐'가 화 키워..."

그러나  21일, <동아일보>는 사설 '쌀직불금 국정조사, 또 정쟁판 만들 건가'에서 이들 지역신문과는 다른 견지에서 결론을 내렸다. 사설은 "여야는 직불금 국정조사를 당리당략에 이용할 틈만 노리는 모습을 보인다"며 "'마녀사냥' 같은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렇게 되면 남는 것은 정쟁(政爭)뿐"이라는 이 사설은 "지금 나라 형편이 소모적인 정쟁으로 또 몇 개월을 훌쩍 허비해도 좋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했다. 이쯤해서 덮자는 건가 뭔가. 결론이 애매하다.

이 신문은 하루 앞선 20일 사설 '쌀 직불금, 노정권의 '은폐'가 화 키웠다'에선 "쌀 직불금 제도는 부당 수령자가 공직자 4만 명을 포함해 수십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만으로도 노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 실패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며 "더 큰 잘못은 이를 솔직히 시인한 뒤 그 바탕 위에서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은폐와 미봉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20일 '직불금 파동, 국정조사 불가피하다'의 사설에서 "노 전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이런 잘못된 관행이 덮어지게 된 데에 책임이 있다"며 "국정조사는 노 전 대통령부터 농촌공사 직원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이들에게서 제대로 된 답변을 끄집어내야 한다"고 책임을 노 전 대통령에게 전가했다.

<조선일보>는 20일 사설 '농업보조금, 얼마나 많은 국민 세금 길바닥에 쏟고 있나'에서 "정부는 해마다 12조원 안팎의 농업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앞두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19조원을 지원하겠다면서 내놓은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과거 정책들을 끄집어냈다.

"과거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도 총 130조원 가까운 농업 지원금을 퍼부었다. 그때마다 농가 빚만 늘리는 것으로 끝났다"는 사설은 "정부는 이번 사태를 농업보조금 운용 전반을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경향>, <한겨레> "누구 탓하지 말고 국정조사 통해 전모 밝혀야"

큰사진보기

▲ 쌀 직불금 수령자... <한겨레신문> 15일자에 보도된 쌀 직불금 수령자 중 비경작자 직업현황. ⓒ 한겨레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달랐다. 즉각적이고 일관된 상관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이 다르다. 지면에 묻어나고 있다.

<경향>은 16일 사설 '쌀 직불금 파문, 명단 공개가 우선이다', 17일 사설 '정치권은 농심(農心)을 두 번 울리지 마라', 20일 사설 '쌀 직불금 의혹 국정조사 필요하다'에서 '누가, 왜 직불금 부정비리를 감추려 했는가?'에 초점을 맞췄다.

"사태의 전말을 밝혀 외양간 고치는 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에 나설 것을 권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한겨레>도 16일 사설 '쌀 직불금 가로채는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17일 사설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전모를 밝혀야', 20일 사설 '직불금과 국정원 의혹, 정국파행 안 되려면'에서 "2006년뿐 아니라 지난해 부당 수령자와 올해 부당 신청자 역시 조사해야 한다"며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조기에 발동하는 게 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부 조사와 국정조사를 병행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처럼 <경향>과 <한겨레>는 정부·여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한 어조로 호소하고 있다. 지역신문들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신문들은 그동안 KBS사태 등에서 보여주었던 적극적인 의제설정과 깊숙한 상관조정에 비하면 훨씬 소극적인 태도를 초반부터 보여줬다.

과거 정부와의 적대적 관계가 동반자적 관계로 돌아섰기 때문일까. 아니면 리스트에 올랐을지도 모를 동료들을 미리 걱정하느라 그럴까. '사소한 생략' 같지는 않아 보인다. 오히려 상호의존적 공존체제 냄새가 짙게 풍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