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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5일, 54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가 한나라당 앞에서 등록금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참여연대

"고작, 그것을 대책이라고 발표했나?"

'등록금 대책을 위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가 11월 3일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등록금 대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천만 대학생·학부모들은 벌써부터 내년 등록금 걱정으로 고통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정부는 면피용 대책만 내놓았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경제종합대책의 일부 내용으로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대학생 전원 무상 장학금 지급, 근로장학금 확대, 정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 방안을 담은 등록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등록금넷은 전체 대학생의 2%가량의 저소득층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앞당긴 것이 연간 10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 5조 원 투입하면 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

등록금넷은 구체적인 등록금 지원책으로, 등록금액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해 등록금 총액이 12조 원이고, 그 중 장학금을 제외하면 실제 등록금 부담액은 10조 원쯤인데, 여기에 5조 원만 투입해도 모든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실현이 당장 가능한 것"이다.

등록금넷은 또 "5조 원의 절반인 2조 5천억 원만 투입해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가계의 대학생 절반의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대학생 300만여 명, 부모형제까지 합하면 1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혜택을 보고, 내수도 진작되고, 공정한 교육받을 권리까지 보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등록금넷은 나아가 "고액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반값 등록금'의 실질적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며, 교과부에 등록금 문제 해결책에 대한 공개 끝장토론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교과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등록금넷은 2008년 초 결성된, 550여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로 2008년 등록금 운동을 이끌고 있는 기구이다. 등록금넷은 최근 2009년을 '등록금 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