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부산지역대학생들이 등록금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행사를 하다 대학생들이 경찰서에 연행된 사건으로 부산지역 시민들의 반발을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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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민중연대 회원들이 부산진경찰서 앞에서 '국민기본권 무시', '불법연행, 구속!' 진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이용철

이로 인해 부산민중연대는 19일 오전10시 부산진경찰서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으며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내고 행사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며 연행한 것은 명백히 반헌법적, 반인권적 행위"라고 규탄했으며 경찰서장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전국의 대학교마다 이슈화되고 있는 대학등록금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 학생들이 등록금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시청인근에서 출발하여 서면 쥬디스태화백화점까지 자전거 대행진을 가졌다. 이들 대학생들은 이날 행사를 정리하기위해 짧은 마무리 집회를 하는 도중 부산진 경찰서에서 전경들을 동원해 학생들을 해산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행사에 참가했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까지 연행했다.

경찰에 의해 연행된 사람 중, 부산대학교 학생인 이아무개씨는 경찰의 부당한 연행에 항의하며 피의자의 권한인 묵비권을 행사를 했고 이에 경찰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18일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받아져 구속되는 상황까지 발생됐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장귀선 민주노동당 연제구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대학생들의 행진은 합법적으로 경찰이 허가해준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연행했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학생들이 등록금을 인하하겠다고 ‘법적절차를 밟아 행사를 한 것이 무슨 죄’가 되냐"고 성토했으며 "통상적으로 행진을 하다보면 도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마무리 하는 정리 집회도 도로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행진의 연속과정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한 태화백화점옆 도로는 시민들의 교통에 불편을 주는 주요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인정된 행진의 마무리집회를 막아 나선 것은 공권력의 과잉대응이라고 말했다.

안하원 민중연대 공동대표는 "당시 현장에서 연행된 대학생이 경찰의 부당함에 항의하며 묵비권과 진술거부권은 당연지사 피의자의 권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재판부는 묵비권 행사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 때문에 구속된다면 그런 피의자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이 인권보다도 우선한다면 과연 이 나라는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인지 경찰국가인지 심각한 고민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다.

김진석 부∙경대련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싼 등록금은 학생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까지 다 죽이는 것이다.’ 학업의 자유를 비싼 등록금으로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돈이 있는 사람들만 공부하라는 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싼 등록금인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을 못해주니 학생들이 나서서 해결하고자 행사를 합법적으로 했는데 비도덕적으로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연행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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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경찰서 ⓒ 이용철

 부산진경찰서 경비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중연대가 쥬디스태화백화점 앞 인도에서 사전 행사를 하고 있었다. 또, 학생들은 자전거 행사를 통해 마무리집회를 쥬디스태화백화점앞 차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인도 쪽으로 올라가서 하라는 안내방송을 3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퍼포먼스까지 하려고 하기에 강제진압을 했다"고 설명했으며 "게다가 연행된 학생이 경찰들이 강제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해 현장에서 연행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부산민중연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물어 부산진경찰서 경비과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의 양심 있는 변호사, 사회단체들과 함께 ‘시민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감시하고 지역에서 진행되는 집회에 대하여 경찰이 부당하게 제약하려 한다면 ‘헌법에 기초한 불복종 운동’ 또한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