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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감창 의원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 ⓒ 서정익

서울시의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재건축 추진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송파4)은 25일 시의회 제35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가락시장 이전·재건축에 대한 최종결정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수천억 내지 1조원 이상 투입될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편법으로 추진할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며 “가락시장 재건축은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농수산물공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실패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시의회에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락시장 이전 재건축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중에 있는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재건축을 정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가락시장 특위가 활동중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 경시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에 내년 가락시장 재건축예산 반영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송파지역 주민의 재건축 반대와 의견 수렴절차의 불충분을 이유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며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증액을 요구해놓은 상태.

국회는 현재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고, 서울시의회도 27일 해당상임위 심사, 12월 4일부터 예결위심사가 예정돼 있다.

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올바른 판단이었으며, 그 후 특별히 달라진 사안이 없으므로 반영돼야 할 이유가 불충분하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009년도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재건축)사업으로 요구한 예산은 재건축 설계비 등 39억5800만원(국고 16억9600만원, 융자 22억62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서울시의 가락시장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산하고 있는 예산총액은 3년 전 기준으로 5040억이며 앞으로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천문학적인 예산규모를 편법으로 반영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송파구의회 등 송파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 모두가 가락시장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으며 송파구 또한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가락시장 상인들로부터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니, 재건축추진시 행정기관은 물론 주민들 또한 집단적인 반발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소한 재건축추진에 대한 주민공청회나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과연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재건축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울시가 가락시장 이전 또는 재건축을 위한 결정을 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했으나 이전과 재건축에 대해 심도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인데 시는 이미 재건축으로 방향을 잡아버렸다” 면서 “특히 시의회에 특위가 구성돼 활동중임에도 시의회에 일체의 보고도 없이 재건축을 결정해버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상공원 산책로 운운하며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며 가락시장문제의 본질은 거래물량대비 절대부지의 협소이므로 넓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도매시장을 지하화 할 수도 없고 외국의 사례 또한 없다. 도매시장 거래장소 특히 경매장의 지하 배치란 상상할 수 없는 망상”이라며 “세계 대규모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지하에 배치된 곳은 1곳도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가락시장 재건축시 소요될 천문학적인 예산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끼워넣기식으로 반영할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