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남 민주당 의원
남소연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외국계기업인 씨티은행에 취직했다. 이 의원은 그곳에서 한국재정 담당 수석을 지내는 등 22년간 은행계에 몸을 담았다. 씨티은행을 떠난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검사 총괄실장과 부원장보, 국민은행 상근 감사위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내며 '여성금융전문가'로서 내공을 쌓았다.
이러한 이 의원의 경력은 지난해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후 자연스럽게 국회 정무위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가 활동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의 최대 쟁점 법안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비롯해 이른바 '금산분리 무력화 법안들'이다. 앞으로 전개될 '2차 입법전쟁'의 핵심이기도 하다.
15일 만난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강박관념 수준으로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법안들은 경제살리기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국민 다수는 재벌에 은행까지 맡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이 의원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는 지켜져야 한다"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한몸에 넣겠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임기 안에 금산분리 완전철폐라는 3단계까지 끝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얼마든지 투자하고 인수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것인데 참으로 위험하고 무모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재벌의 사금고화' 등 재벌에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용어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도, "정부에서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산분리 완화 법안(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삼성을 모델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 '삼성특혜법'으로 불릴 정도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계속 삼성그룹을 지배할 수 있도록 정당화해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도 "결국 삼성을 위한 법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벌이 은행의 소유주가 될 경우"라며 "재벌들이 경제를 위해 많은 일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까지 맡길 정도로 윤리경영이나 투명경영을 하고 있느냐, 은행이 가진 고유업무의 지속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등에 국민 다수가 동의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것들을 많이 성찰하고 고민해야 한다"며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속도전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금산분리 무력화 법안의 처리 전망과 관련 "원내대표들끼리 상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처리'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처리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저번에 한 것처럼 청와대의 지시나 의석수만 믿고 밀어붙이려고 하면 국민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떤 것이 접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산분리의 근간은 바꿀 수 없다"며 "(금산분리의 근간을 허무는 것에는) 결사저지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성남 의원과의 15일 인터뷰 전문이다.
"금산분리 완화하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공멸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