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해소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 행정인턴제가 시행 초기부터 호응을 얻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크고 힘이 있는 기관은 응시자들이 밀려 경쟁이 치열한 반면, 일선 자치구 등은 정원 미달사태가 반복되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더욱이 이제도는 지난 2002~2005년까지 4년간 실시되면서 기대했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접었던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29일 광주 5개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이달 초 청년인턴 74명을 채용하기 위해 서류접수를 실시했으나 지원자는 61명(0.82대 1)에 그쳤다.
각 구별 지원현황과 채용결과을 보면 ▲동구 12명 정원에 3명 지원, 3명 채용 ▲서구 14명 정원에 16명 지원, 13명 채용 ▲남구 13명 정원에 14명 응시, 9명 채용 ▲북구 19명 정원에 14명 지원, 11명 채용 ▲광산구 16명 정원에 14명 지원, 11명을 채용하는 등 각 자치구가 미달사태를 빚었다.
반면 광주시의 경우 청년인턴 56명 정원에 138명이 몰려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더욱이 광주시 사회복지분야는 청년인턴 4명 정원에 13명이 지원해 3.25대 1의 높은 경쟁을 나타냈다.
자치구의 이같은 미달 사태는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채용하려는 까다로운 요건과 빈약한 인센티브 등에 응시생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 채용 인력 대부분은 단순한 행정과 전산 등의 보조업무에 그치며 만 29세 미만 ‘대졸’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또 10개월 후 이들에 대한 취업보장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인턴제는 결국 일시적인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에 불과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하고 한 공공기관에서 행정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박모(남·25·북구 유동)씨는 "일정 기간 현장에서 실무를 간접 체험하며 월급을 받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청년실업 해소라는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10개월이라는 한시적 고용과 취업 인센티브가 없는 행정인턴제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기홍 광주 경실련 정책실장은 "현 행정인턴제는 10개월짜리 아르바이트에 불과한 대책없는 정책이다"며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과는 거리가 먼 전시 행정의 표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실장은 "정부가 취업난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비록 일자리 숫자가 적더라도 직업적응 교육을 통한 장기고용이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호남매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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