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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승수 국무총리가 개회를 기다리며 코를 풀고 있다. 뒤쪽은 외교통상부 유명환, 통일부 현인택 장관. ⓒ 남소연

[4신 : 16일 오후 6시 50분]

한나라당, '이메일 지침' 반격 "정치공세 말라"

윤상현 "현실화되지 않은 아이디어일 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한나라당이 '청와대 이메일 지침 파문'에 대해 역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한나라당 대변인인 윤상현 의원은 16일 대정부질문에서 경찰청에 전달된 이메일을 청와대 행정관의 '아이디어'로 폄하하면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는 사회 불안을 확대한다"고 야당에 반격했다. 윤 의원은 또 한 총리로부터 이메일 발송 시점이 3일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낸 후, 3일 이후부터 연쇄살인 사건 방송보도가 줄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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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윤상현 의원 : "민주당은 이메일의 발송날짜가 1월 30일에서 (2월) 1일 사이라고 주장하는데, 2월 3일 오전에 발송된 것이 맞죠?"

한승수 총리 :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윤상현 의원 : "민주당은 이메일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팀에도 전달됐다고 하는데."

한승수 총리 : "그런 사실이 없다고 들었고,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팀이 없었습니다."

윤 의원은 "연쇄살인 사건 방송보도 횟수가 평균 5.41건에서 이메일 전달 시점인 3일에는 1.67건으로 70%나 급감했다"며 "이 아이디어는 현실화되지도 않았는데 야당은 '보도지침' 혹은 '홍보지침'이라고 뒤집어씌우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일개 행정관 명의로 이런 내용이 보내지느냐, 그런 지침이 포털 사이트의 개인 이메일로 전달되느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그런 내용을 행정관 명의로 전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맞장구를 쳤다.

그는 이어 "야당은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데, 기록이 남게 되는 이메일을 왜 썼겠느냐"라며 "'아니면 말고'식의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야말로 사회적 불안을 확대시킨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도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가 어렵다.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제일 먼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법안들이 하루 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화제를 경제위기로 돌렸다.

그러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윤 의원과 한 총리의 질의응답 내용은 사실 관계 측면에서 견강부회가 강하다. 경찰 측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메일을 받았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문제의 이메일이 정부 공용전산망을 통해 발송됐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고 할 때의 '기록'은 정부의 공식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윤 의원이 말하는 '기록이 남는 이메일'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공식 문서는 문서 발송 및 수신 상황이 기록되고 내용도 일정 기간 보존하게 돼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작용한다.

[3신 : 16일 오후 5시]

한 총리 "청와대 이메일 지침, 사전보고 받은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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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수 국무총리가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답변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 남소연

한승수 국무총리는 '청와대 이메일 지침 파문'과 관련, 사전 인지설을 부인했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가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최영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날(11일) 김유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 때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김 의원의 대정부질문 이전에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세 차례나 이성호 행정관을 조사했다는데 그 전에 아무도 총리에게 알리지 않았느냐"는 최 의원의 추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한 총리는 "총리는 청와대 내부에서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고 받지 않는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경찰청에서 이메일 지침을 받아 경기경찰청에 전달한 것은 아니냐"는 최 의원의 질문에도 한 총리는 "내각과 전혀 관계없이 이뤄진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답변을 피해갔다.

최 의원은 "경찰청, 경기경찰청, 정부부처 등 관련기관이 모두 다 총리 산하"라며 의구심을 표했지만, 한 총리는 "총리 산하지만 그 사람들이 받는 이메일, 편지를 일일이 다 총리실에 보고 하지는 않는다"고 거듭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이번 파문은 치밀한 사전 계획 속에 이뤄진 것"이라며 "어느 선까지 개입됐는지, 또 다른 여론조작은 없었는지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앞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묻는 강운태 의원(무소속)의 질문에 "미사일이건 인공위성이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 장관은 "1998년 8월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북한은 이것을 인공위성이라고 했다"며 "미사일과 인공위성은 기본원리는 같고 탄도만 다르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장거리미사일 발사 준비설에 대해 "평화적인 과학연구 활동까지도 미사일에 걸어 막아보려는 음흉한 책동"이라며 "우주개발은 우리의 자주적 권리이며 현실 발전의 요구"라고 밝혀 거리마사일 발사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2신: 16일 오후 4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