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공적 진위논란 속 출범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회장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 이병석 회장이 진실규명이라는 난제를 안고 출발하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여론에 민감한 독도의용수비대 진위논쟁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회장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이병석 회장이 진실규명이라는 난제를 안고 출발하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여론에 민감한 독도의용수비대 진위논쟁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김점구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회장 이병석 의원)이 2005년부터 국가보훈처가 해결하지 못한 산적한 난제를 안고 사무소 개소식과 함께 사업을 본격화 했다. 독도수호대 등 관련단체도 독도의용수비대 진위를 밝히기 위해 학술발표회 등을 하는 등 본격적인 민간차원의 진실규명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병석 회장은 타들어가는 다이너마이트(진위논쟁)를 떠 안은 꼴이 되었다. 독도가 빠진 의정보고서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병석 의원은 타들어 가는 심지를 잘라내야만 하는 긴박한 상황을 맞고 있다. 해결은 간단하다.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투명하게 진실규명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3일 여의도 동우국제빌딩에 마련된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회장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 사무실에서 사무소 개소식과 현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양 국가보훈처장, 원유철 국회독도특위 위원장, 김용덕 동북아역사대단 이사장 및 정부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서기종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 회장을 비롯해 하자진, 정원도, 최부업 등 회원, 김필순 독도의용수비대유족회 회장 등 모두 10여명이 참석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활동한 33명으로 구성되었다. 기념사업회는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건립,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의용수비대 대원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게 된다.

오늘 열린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사무소 개소식에 대한 언론보도의 대부분은 사무소 개소식을 전달하는데 그치고, 독도의용수비대 진위문제와 행사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는 보도하지 않고 있다.

다수의 독도관련 시민단체 관계자가 초청을 받고 참석했다. 독도수호대 대표인 기자는 초청대상도 아니었지만 독도의용수비대 공적문제를 제기하고 취재를 하기 위해 참석했다.
독도수호대가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반국가 단체라는 국가보훈처의 판단 때문이다.

국가보훈처는 독도수호대 주최로 독립기념관에서 3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릴 예정이었던 '우리 땅 독도수호 특별전'을 취소하는 등 독도의용수비대 진실규명요구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기자는 11시 10분경 행사장에 도착했고,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 유족과 통화하며 행사장 찾아오는 길을 설명했다. 생존대원과 유족은 약도만 그려져 있는 초청장 하나만 전달받고 기념사업회 관계자로부터 오는 길에 대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11시 30분경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나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 서기종 회장과 최부업 대원은 8층 행사가 끝날 때까지 행사장 밖에서 기다렸다. 오늘 행사의 최고의 주인공이 되어야할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 서기종 회장이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사무소 개소식까지 일어난 많은 불합리한 일과 앞으로 기념사업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기 때문이다. 현판식에는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 정원도 부회장과 홍순칠의 부인 박영희씨가 참석하였다.

박영희씨는 독도의용수비대 공적 논란자에 포함되어 있고, 1978년 경상북도 경찰국이 울릉도 현지조사를 통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수비대로서 활약사실이 없는 자'에 포함되어 있다. 조사보고서에는 홍순칠의 서훈 청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자기의 처 박영희(여)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실을 알게 된 당시의 대원이나 주민들은 자기 처를 훈장 받게 할 목적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한결 같이 비난..."

행사기간동안 독도수호대는 독도의용수비대 진실규명을 통해 주권국인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조치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집회를 진행하였다. 독도의용수비대 진위논란은 생존대원, 유족, 독도수호대, 전직 독도경비대원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나 국가보훈처는 홍순칠의 수기와 청원서를 근거로 33명 모두 독도의용수비대원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33명 모두 대원으로 자격이 있다는 국가보훈처의 주장과 그 근거가 되고 있는 홍순칠의 수기는 경찰청 인사기록, 국방부 병적기록, 외무부 비밀해제 문서, 민병대 1년지, 영토표석 및 경비초사 건립관련 국가기록에 의해 허구로 밝혀졌다. 2007년 감사원은 독도수호대의 국가보훈처의 1996년 서훈과정이 불법이었다는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상훈법에 따른 현장조사, 대면조사, 공적심사위원의 심사 등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공적조서를 작성하였다고 밝혀냈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는 오늘 사무실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곧 33명에게 정부지원금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생활지원금은 경상북도 경찰국 조사보고서에 수비대로서 활약사실이 없는 자등 현재 공적 논란 유무와 상관없이 33명 모두에게 지급된다. 수비대로서 활약 사실이 없는 자가 밝혀질 경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회수도 어렵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는 지원금의 직접 지급을 중단하고 개인별로 예치하고, 공적이 확인되었을 때 일괄 지급하여 혈세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또한 독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차원의 진실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1950년대 독도경비사 및 독도의용수비대 역사를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지난해 활동이 끝난 국가보훈처에서 주도한 진상규명위원회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선례를 보더라도 민간차원의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 유족회, 독도수호대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공식활동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2005년부터 국가보훈처가 해결하지 못한 산적한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오늘 사무실 개소식에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과 유족은 주인공으로서 받아야할 예우와 존중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 기념사업회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생활지원금과 학술연구가 아니라 주인공에 대한 관심과 배려이다. 진정한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로 거듭나기 위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을 바란다.

덧붙이는 글 | 김점구 기자는 독도수호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독도의용수비대 관련한 조사.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김점구 기자는 독도수호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독도의용수비대 관련한 조사.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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